전국 공모 R&D로 분산…지역 실 > 자유게시판

마케팅프로그램판매 전국 공모 R&D로 분산…지역 실익 5%에 그쳐6천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광주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을 두고 방향성과 예산 구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전국 단위 연구개발(R&D) 중심으로 설계돼 정작 광주에는 실질적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7일 열린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인공지능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수훈·박수기 시의원은 나란히 광주 AI 2단계 실증밸리 조성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이미지=박수기 의원 홈페이지)두 의원은 "6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광주가 실질적 수혜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 기술개발 테스트 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강수훈 의원은 "6천억원 전체 사업 가운데 대부분이 R&D 예산으로 편성돼 있고, 세부 항목 역시 기술개발 중심으로 짜여 있다"며 "광주가 추진해 온 '모두의 AI' 실증과 산업화 비전은 사실상 사라지고, 정부 주도의 기술과제 중심 사업으로 전환됐다"고 비판했다.또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정부 의견이 대폭 반영되면서 광주의 구상과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행정 실패"라며 "광주가 다시 한 번 중앙정부 사업의 하청지로 전락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수기 의원도 "총사업비 6천억원 중 광주시가 부담하는 지방비는 1천476억원에 달하지만, 광주에 실질적으로 남는 국비는 306억원에 불과해 전체의 5.1% 수준"이라며 "4천억원 이상 규모의 R&D 예산이 전국 공모로 분산되면 광주 기업들은 실증 기회조차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전북은 1조원 규모의 국가사업에 '실증센터 4개 구축'을, 대구는 '연구소 3곳 물리적 배치'를 명시해 지역 몫을 확보했다"며 "반면 광주는 '광주형'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기업이 광주에서 실증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조차 없다"고 꼬집었다.박 의원은 광주는 1천500억원 세금을 부담하고도 6천억원짜리 R&D 플랫폼을 전국에 헌납하는 셈이라며 AI 산업이 광주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구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최태조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2단계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과정에서 정부 의견이 대폭 반영돼, 당초 광주시 구상이 일부 축소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현재 구성된 R&D 사업은 기술 성숙도가 높은 상용화 단계 중심으로 설계돼 있으며, 시장 적용이 가능한 실질적 연구개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광주가 사업의 중심이라는 점은 변함없으며 전국 공모로 추진되더라도 광주 기업과 기관의 참여율을 1단계전국 공모 R&D로 분산…지역 실익 5%에 그쳐6천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광주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을 두고 방향성과 예산 구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전국 단위 연구개발(R&D) 중심으로 설계돼 정작 광주에는 실질적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7일 열린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인공지능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수훈·박수기 시의원은 나란히 광주 AI 2단계 실증밸리 조성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이미지=박수기 의원 홈페이지)두 의원은 "6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광주가 실질적 수혜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 기술개발 테스트 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강수훈 의원은 "6천억원 전체 사업 가운데 대부분이 R&D 예산으로 편성돼 있고, 세부 항목 역시 기술개발 중심으로 짜여 있다"며 "광주가 추진해 온 '모두의 AI' 실증과 산업화 비전은 사실상 사라지고, 정부 주도의 기술과제 중심 사업으로 전환됐다"고 비판했다.또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정부 의견이 대폭 반영되면서 광주의 구상과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행정 실패"라며 "광주가 다시 한 번 중앙정부 사업의 하청지로 전락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수기 의원도 "총사업비 6천억원 중 광주시가 부담하는 지방비는 1천476억원에 달하지만, 광주에 실질적으로 남는 국비는 306억원에 불과해 전체의 5.1% 수준"이라며 "4천억원 이상 규모의 R&D 예산이 전국 공모로 분산되면 광주 기업들은 실증 기회조차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전북은 1조원 규모의 국가사업에 '실증센터 4개 구축'을, 대구는 '연구소 3곳 물리적 배치'를 명시해 지역 몫을 확보했다"며 "반면 광주는 '광주형'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기업이 광주에서 실증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조차 없다"고 꼬집었다.박 의원은 광주는 1천500억원 세금을 부담하고도 6천억원짜리 R&D 플랫폼을 전국에 헌납하는 셈이라며 AI 산업이 광주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구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최태조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2단계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과정에서 정부 의견이 대폭 반영돼, 당초 광주시 구상이 일부 축소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 마케팅프로그램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