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의무화에 유출 우려 > 자유게시판

접수폼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의무화에 유출 우려 논란"사진 저장 안 한다" 해명…본인 확인 즉시 삭제얼굴인증 도입, '피해 1조' 보이스피싱 대응책 일환[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시범 시행하는 과정에서 얼굴 사진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진화에 나섰다.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가장 큰 우려인 생체 정보 유출에 대해 정부는 ‘일회성 절차’임을 강조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 개통시 신분증 사진과 실물 영상을 실시간 대조만 하며, 확인이 끝나면 모든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서버에는 시스템의 본인 일치 여부를 나타내는 ‘예스(Y)’ 또는 ‘노(N)’라는 결과 데이터만 남는다. 패스(PASS) 앱 기반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암호화해 전송하며, 설령 탈취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보안 기술을 적용해 전송 중 해킹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관련 기술은 데이사이드가 맡고 있다. 이동통신 3사가 경쟁 입찰을 진행해 4개 업체의 기술력을 평가했으며, 안면 인증 성능과 기술력이 검증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데이사이드 측은 특징 정보를 추출해 비교 인증하는 절차는 0.04초 이내에 완료될 만큼 매우 빠르다며, ‘라이브니스(Liveness)’ 기술(실제 사람인지를 판별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자신했다.이어 외국인이 제외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 일정을 공개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등록증 사진 진위 확인 시스템과 연계해 안면 인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 도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인식 오류나 고령층의 불편에 대해선 내년 3월 22일까지는 시범 기간으로 운영되며, 안면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예외적으로 개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범 운영 중 발생하는 불편 사례를 분석해 정책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불편을 줄일 수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의무화에 유출 우려 논란"사진 저장 안 한다" 해명…본인 확인 즉시 삭제얼굴인증 도입, '피해 1조' 보이스피싱 대응책 일환[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시범 시행하는 과정에서 얼굴 사진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진화에 나섰다.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가장 큰 우려인 생체 정보 유출에 대해 정부는 ‘일회성 절차’임을 강조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 개통시 신분증 사진과 실물 영상을 실시간 대조만 하며, 확인이 끝나면 모든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서버에는 시스템의 본인 일치 여부를 나타내는 ‘예스(Y)’ 또는 ‘노(N)’라는 결과 데이터만 남는다. 패스(PASS) 앱 기반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암호화해 전송하며, 설령 탈취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보안 기술을 적용해 전송 중 해킹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관련 기술은 데이사이드가 맡고 있다. 이동통신 3사가 경쟁 입찰을 진행해 4개 업체의 기술력을 평가했으며, 안면 인증 성능과 기술력이 검증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데이사이드 측은 특징 정보를 추출해 비교 인증하는 절차는 0.04초 이내에 완료될 만큼 매우 빠르다며, ‘라이브니스(Liveness)’ 기술(실제 사람인지를 판별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자신했다.이어 외국인이 제외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 일정을 공개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등록증 사진 진위 확인 시스템과 연계해 안면 인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 도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인식 오류나 고령층의 불편에 대해선 내년 3월 22일까지는 시범 기간으로 운영되며, 안면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예외적으로 개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범 운영 중 발생하는 불편 사례를 분석해 정책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정책의 추진 배경으로 최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꼽았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매년 늘어나 현재 1조원이 넘은 상황이며, 경찰 등에선 2030년 5000억원 미만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휴대전화 개통의 안면 인증 접수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