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산악 > 자유게시판

오스트리아 산악회는 독일산악회에 이어 세계 2번째로 큰 산악회로 유지됐다. 이미지 오스트리아산악회. 오스트리아 산악회는 최근 사고 통계 분석을 내놨다. 산악회에 따르면 2024년에 발생한 총 2,120건의 산악사고 중 하이킹이 42%로 가장 많았고, 다운힐 스키가 27%, 산악스키 12%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등반 중 사고 비율이다. 2014년의 14%에서 9.4%로 감소했다. 산악회 담당자는 산악회의 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증거라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산악회는 회원에게 국적을 불문하고 알프스 등반 시 산장 이용이나 단체 등반 기회는 물론 꽤 저렴한 등반 보험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알프스 등반에 나서는 한국인은 물론 유럽 내 다른 국가 등반가도 오스트리아 산악회에 꽤 많은 수가 가입하고 있다. 한편 오스트리아 산악회는 회원 수가 2024년 말 기준 72만6,284명이었다. 2023년보다 1만6,000명 이상 증가했다. 세계 최대 규모인 독일산악회에 이은 두 번째로 큰 산악회다. 그 외에 특기할 점은 오스트리아 산악회 회원 중 28.2%가 청소년이어서 오스트리아의 청소년 단체로는 최대 규모라고 알려졌다.월간산 4월호 기사입니다. [법알못 판례 읽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하나의 세대’를 판단할 때 주민등록표 같은 형식적 기준이 아닌 실질적 주거와 생계 공유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분양권이 확대될 가능성이 열렸다.수십 년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논란이 되어온 ‘하나의 세대’ 개념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 씨 등이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다(2022두50410).이번 판결로 인해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수많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 부여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거주 배우자와 같은 세대 묶여 1주택만 배정이번 사건은 재개발구역 내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A 씨와 배우자 B 씨, A 씨의 동생인 C 씨가 각각 주택 분양을 신청했으나 조합이 ‘하나의 세대’로 간주해 1주택만 배정한 사례다. 이들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각자 분양신청을 했지만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한다는 이유로 분양권이 제한됐다.2019년 10월 7일 당시 A 씨는 단독 세대주로, B 씨와 C 씨는 A 씨와 C 씨의 아버지인 H 씨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재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B 씨는 미국에, C 씨는 대한민국에 각각 거주하고 있었다.B 씨는 2014년부터 미국에 거주하면서 간헐적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2020년에는 주댈러스 대한민국 출장소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할 정도로 사실상 미국에 정주하고 있었다.조합은 B 씨와 C 씨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점을 근거로 이들이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 B 씨, C 씨 모두에게 1개 주택만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하나의 세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실질적 vs 형식적 엇갈린 1·2심1심인 수원지방법원(재판장 정덕수)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10월 7일 당시 원고들의 실질적 주거 상황에 주목했다.재판부는 “원고 A와 원고 B는 부부지만 A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의 세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