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에서 9일 열 > 자유게시판

구글환불 미국 백악관에서 9일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석유회사 경영진 회의에서 라이언 랜스 코노코필립스 최고경영자가 발언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베네수엘라 석유는 미국에 ‘계륵’ 같은 존재가 되는가?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0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판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추가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떻게 제재를 해제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수출 봉쇄를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엑손 등 주요 대형 석유회사 경영진을 불러서 베네수엘라 석유 증산을 위한 1천억달러 규모의 대대적인 투자를 압박했으나, 석유회사들은 유보적이었다.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서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베네수엘라 석유가스 시설을 재건하기 위해 “잘 협력하고 있다”며 석유회사들에 베네수엘라에 들어가 투자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면, 나한테 알려달라”며 “오늘 여기에는 없으나, 기꺼이 당신들의 자리를 차지할 25명의 사람들이 나한테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석유회사 경영진들은 베네수엘라에 들어가 투자하려면 안전이 보장돼야 하고 베네수엘라 법과 상업적 틀을 대폭 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대런 우즈 엑손 최고경영자는 “우리는 거기서 두번이나 우리 자산을 몰수당했다”며 “세번째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왔던 것과 현재 그 나라의 상태에서 아주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그는 “현재 투자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석유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2007년 우고 차베스 당시 베네수엘라 정부가 석유 자산을 국유화할 때 베네수엘라를 떠난 엑손 등의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약속할지 여부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다.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재무부 계좌에 예치된 베네수엘라 석유 수익을 법원이나 채권자들이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다. 이 조처가 시행되면, 엑손 등은 #1. 지난해 8월26일,‘미혼부 출생신고법’(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미혼부의출생신고를 규정하지 않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한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었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룸살롱 의혹’이제기된 지귀연 부장판사를조치했어야”(추미애 법사위원장), “조희대(대법원장) 대선 개입을 낱낱이 밝혀야”(서영교 의원), “사법부가특검수사에 제동 걸어”(전현희 의원),“윤석열 내란수괴 강제구인해야”(이성윤 의원)등 ‘내란 척결’을 앞세운더불어민주당의질의가 이어졌다.결국 민생 입법과 관련해선 별다른 토론없이 산회가 선포됐다. #2. 지난해 11월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민법 개정안(민주당 박지원 의원안)이 상정됐다. 패륜 등 부양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불합치라는판결을 반영해, 상속인의 기여도를 유류분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회의는 여당의대법관 증원안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화영 재판 검사 감찰 지시’를 둘러싼 정치 공방으로 채워졌다. 국민의힘은 “대법관을 배로 늘려 불리한 판결을 뒤집으려는 후안무치”(곽규택 의원), “대통령은 이화영과 공범”(주진우 의원)이라고 공세를 폈고, 범여권은 “검찰의 조작기소 탓”(이성윤 의원), “검사난동”(박은정 의원)이라며 맞서며 민생 논의는 실종됐다.박지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을 향해 “나빠루”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까지 이어지며민생입법 논의는 사실상 실종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 뉴스1 헌법에위반되는법률 28건(헌법불합치 12건·위헌 16건)이11일 국회에서표류하며 ‘입법공백’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헌 법률은 판결 즉시효력을 상실하고, 헌법불합치 법률 역시 입법 시한을 넘기면 효력이 사라져피해자 보호나 범법 행위 규율이 어려워진다. 국회가‘입법 사각지대’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구글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