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지안 앵커>법무부와 성평등부 업무보 > 자유게시판

콜백문자 무료체험 모지안 앵커>법무부와 성평등부 업무보고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성평등부는 일상 속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법무부는 내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녹취> 정성호 / 법무부 장관"현재 진행 중인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 추진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법무부 본연의 업무에도 충실합니다.보이스피싱 범죄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수사단을 합동수사부로 직제화합니다.국제 공조를 강화해 해외 보이스피싱에도 대응합니다.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갑니다.마약범죄 정부합동 수사본부를 운영, 국내외의 마약 유통조직 검거와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합니다.초기 투약자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교육, 치료보호부터 사후 감독까지 연계해 관리하고, 마약수형자 대상 심층 재활교육도 실시합니다.교제폭력,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안전망 강화와 피해자 중심의 지원 정책 추진 계획도 발표했습니다.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일상 속 성평등 실현을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확대 개편합니다.녹취> 원민경 / 성평등가족부 장관"현재 8개 부처에 설치된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를 전 부처로 확대해 모든 장관이 각 분야에서 성평등을 책임지는 실질적 범정부 성평등 책임 체계를 구현하겠습니다."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세대가 직접 참여하는 공론장을 본격 운영합니다.노동 시장에도 성평등 기준을 세웁니다.현재 공공부문에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 민간 전반에 적용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 확대 개편합니다.임금, 고용의 성별 현황과 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공개를 통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20대 A씨는 오랜 구직 생활 끝에 최근 한 회사에 합격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온라인을 기반으로 생활용품과 문구용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였고, 트렌디한 분위기가 맘에 들어 입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첫 출근을 앞두고 출근 장소를 문자로 받은 A씨는 깜짝 놀랐다. 면접을 봤던 장소와 실제 근무 장소가 다른 데다 회사 이름까지 달랐기 때문이다. 첫 출근날 근로계약서를 쓸 때도 회사명이 면접을 본 회사와는 달랐다. A씨는 "용기가 없어서 물어보지 못했는데, 혹시라도 취업사기가 아닐지 걱정하고 있다. 이제라도 입사를 취소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고환율·고물가의 장기화로 기업의 채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2030 청년층도 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2030세대 취업준비자는 51만1000명에 달했고, '쉬었음' 청년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인 71만9000명이었다.이에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단 들어가고 보자'는 심리가 커지기 마련이다. 그 틈을 타 청년들의 간절한 마음을 노린 채용사기도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청년들을 노린 취업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A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오랜 구직 끝에 회사를 합격했지만 취업공고와 다른 실제 업무내용에 취업사기를 의심하고 있다.그렇다면 A씨는 취업사기를 당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명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브랜드명(상호)과 법인명이 다른 경우가 있고, 같은 대표가 여러 법인을 운영하면서 사업부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면접은 본사에서 보고 실제 근무는 다른 사업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다만 '사업장 쪼개기' 가능성은 의심해볼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당수 조항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예컨대 연차휴가나 해고 제한, 연장·야간·휴일수당 같은 근로자 보호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사업주가 법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하나의 회사를 5인 미만의 여러 회사로 쪼개는 '꼼수'를 쓰는 이유다.이 같은 근로기준법 회피를 목적으로 한 사업장 쪼개기는 명백한 불법이다. 대법원 역시 법인명이 다르더라도 경영·업무·인사 등이 사실상 유기적으로 운영된 콜백문자 무료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