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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1 00:5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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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20대 A씨는 오랜 구직 생활 끝에 최근 한 회사에 합격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온라인을 기반으로 생활용품과 문구용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였고, 트렌디한 분위기가 맘에 들어 입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첫 출근을 앞두고 출근 장소를 문자로 받은 A씨는 깜짝 놀랐다. 면접을 봤던 장소와 실제 근무 장소가 다른 데다 회사 이름까지 달랐기 때문이다. 첫 출근날 근로계약서를 쓸 때도 회사명이 면접을 본 회사와는 달랐다. A씨는 "용기가 없어서 물어보지 못했는데, 혹시라도 취업사기가 아닐지 걱정하고 있다. 이제라도 입사를 취소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고환율·고물가의 장기화로 기업의 채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2030 청년층도 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2030세대 취업준비자는 51만1000명에 달했고, '쉬었음' 청년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인 71만9000명이었다.이에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단 들어가고 보자'는 심리가 커지기 마련이다. 그 틈을 타 청년들의 간절한 마음을 노린 채용사기도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청년들을 노린 취업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A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오랜 구직 끝에 회사를 합격했지만 취업공고와 다른 실제 업무내용에 취업사기를 의심하고 있다.그렇다면 A씨는 취업사기를 당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명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브랜드명(상호)과 법인명이 다른 경우가 있고, 같은 대표가 여러 법인을 운영하면서 사업부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면접은 본사에서 보고 실제 근무는 다른 사업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다만 '사업장 쪼개기' 가능성은 의심해볼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당수 조항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예컨대 연차휴가나 해고 제한, 연장·야간·휴일수당 같은 근로자 보호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사업주가 법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하나의 회사를 5인 미만의 여러 회사로 쪼개는 '꼼수'를 쓰는 이유다.이 같은 근로기준법 회피를 목적으로 한 사업장 쪼개기는 명백한 불법이다. 대법원 역시 법인명이 다르더라도 경영·업무·인사 등이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2025.12.19/뉴스1 ⓒ News1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경찰이 연말을 맞아 서울 강남권 일대에서 대대적인 음주 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2시간 만에 7건의 음주 운전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19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서울 강남권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음주 운전 사고가 잦은 금요일 야간을 겨냥해 사고 다발 지점인 강남권(강남역·교대역·양재역 일대)에서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이다.이날 오후 9시 10분, 서울 강남구 강남역 11번 출구 인근 대로에는 다가오는 연말과 주말을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오가는 차량으로 가득했다. 단속 시작 시간이 되자 한 손에는 경광봉을, 다른 한 손에는 음주 감지기를 손에 든 4명의 경찰이 도로 위에 서서 차량을 멈춰 세웠다.경찰들은 경광봉을 흔들어 차량을 정차시킨 뒤 차창을 내리도록 안내하며 음주 운전 단속 사실을 알렸다. 이어 운전자들의 입에 음주 감지기를 갖다 대고 "후- 불어주세요"라는 안내를 반복하며 음주 단속을 이어갔다.이날 강남역 단속 현장에서는 적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지만, 경찰들은 연이어 차량을 세우며 분주하게 단속을 이어갔다. 음주 감지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페달을 밟고 출발하려는 운전자들을 불러 세워 결과를 확인한 뒤 보내주는 모습도 보였다.음주 감지기가 오작동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 여성 운전자는 감지기에 신호가 잡히자 경찰의 안내에 따라 갓길로 이동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경찰이 건넨 생수로 입을 헹군 뒤 다시 음주 측정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음주가 감지되지 않았다.현장에 있던 한 경찰은 "알코올에 반응하는 감지기 특성상 차량 디퓨저가 원인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배달을 하면서 서초동 등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 오늘만 음주 감지기를 한 4~5번 불었다"고 웃으며 말했다.이날 오후 서울 강남역·교대역·양재역 등 세 곳의 음주 운전 단속 현장에서는 총 7건의 음주 운전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면허 취소가 1건, 면허 정지는 6건이었다.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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