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고용허가제로 13만명 > 자유게시판

정부가 올해 고용허가제로 13만명의 외국인력(E-9 비자)을 들인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목표의 2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서 정부 허가로 비전문 외국인을 뽑아 쓰는 제도다.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전날까지 E-9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2만 6503명이다. 올해 E-9 도입 목표(13만명)의 20.4%에 불과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3만 8411명)보다 31.0% 줄었다. 하반기가 남았지만 현재 추세로는 목표 대비 50%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발급 인원이 기대에 못 미친 배경으로는 경기 침체가 꼽힌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사업주들이 비교적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고용조차 꺼리는 것이다. 지난 17일까지 사업주가 신청한 E-9 인력은 3만 405명으로 전년 동기(4만 5361명) 대비 33.0% 줄었다. E-9 신청 규모는 2023년 13만 2161명을 기록한 뒤 2년 연속 감소 추세다.고용부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워 사업주들의 인력 수요가 감소하면서 실제 외국인력 채용도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외국인 고용 여력이 점점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용허가제 업종인 건설업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2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끝 모를 불황을 겪는 중이다.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했지만 현장에선 활용률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내국인 기피 업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책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절차가 번거롭고 오래 걸리는 탓이라는 지적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3월 중소기업 1177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3곳 중 1곳(31.6%)은 고용허가제 불만 사항 1순위로 ‘신청 절차 복잡’을 꼽았다. 뒤이어 ‘신청 후 입국까지 긴 시간 소요’(22.1%), ‘사업장 변경 제도’(12.3%) 등 순이었다.세종 유승혁 기자 [엠블록컴퍼니] 지난 13일 중동에 또다시 포성이 울려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의 핵 군사시설에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었는데요. 작년 9월 헤즈볼라와의 전쟁 이후 약 9개월만에 다시 발생한 중동지역 분쟁입니다. 중동 지역의 갈등이 날로 높아지면서 지정학적 분쟁과 갈등, 그리고 위기도 계속 심화되는 형국입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찾아오면 금융 시장에서는 가장 먼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구요. 안전자산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 위기의 반사 이익을 보는 자산이 어떤 것인지 찾게 되죠. 일단은 자기 자리를 수습한 다음에 기회를 찾는 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창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디지털 금’ 공인받기에는 아직 머나먼 길 금이 비트코인보다 앞서나가는 상황을 형상화 < 챗GPT 생성 >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비트코인은 단기 약세를 보였습니다. 10만8000달러대를 기록 중이었다가 공습 소식이 알려지면서 단숨에 10만3000달러대로 4%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후 10만3000달러와 10만5000달러 사이에 머무르다가 16일 10만5000달러를 넘어 하락분을 만회했습니다. 이같은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은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의 행태에 가깝습니다. 같은 기간 금은 전형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13일 금 현물은 0.9%, 선물은 1% 각각 올랐습니다. 비트코인과는 다른 움직임입니다.올 초만 해도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며 경기 불안과 그에 따른 자산 가치, 특히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 논리로 주목받았던 비트코인인데요. 이번 지정학적 위기에서는 아직까지도 안전자산으로의 지위가 불안함을 노출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변동성 제어는 영원한 숙제가장 첫손에 꼽히는 이유는 여전히 높은 변동성입니다. 비트코인의 고변동성은 사실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닙니다. 탈중앙화라는 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