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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백메시지 지난 2019년 12월 30일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석을 둘러싸고 회의 진행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9년 국회는 역대 최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야는 1년 내내 싸웠다. 그해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를 필사적으로 저지했다.법안을 밀어붙이려는 쪽에서는 기습적으로 회의장을 옮기고 의원 사보임까지 감행하는 등 꼼수의 꼼수가 난무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 길목에 드러눕고 회의장 문을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출처 불명의 '빠루'(쇠지렛대)까지 등장했다.극한 대립은 12월 30일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으로 절정에 달한다.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석 주변을 에워싸 의사 진행을 막아서면서 긴장감은 극도로 치솟았다.그러나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국회의장과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공수처법은 결국 통과됐다. 당시 참여 정당들은 검찰 권력 견제와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공수처는 이렇게 힘겹게 역사에 등장했다. 그리고 내년 1월 출범 5주년을 맞는다. 지난 5년의 성적표는 어떨까.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성적표는 한마디로 처참하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공수처 사건 처리 현황·인력·예산'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1만 988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재판에 넘긴 사건은 6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대법원 판결이 나온 3건의 결과는 무죄 2건과 징역형 선고유예 1건이었다. 구속영장은 8건을 청구했으나 6건이 기각됐다.공수처 설치를 주도했던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검찰 지방 지원만도 못하다"는 혹평이 나왔다. 참고로 공수처는 지난 5년간 1068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777억 원을 집행했다.그로부터 6년이 흐른 지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싸고 기시감 있는 장면이 다시 펼쳐지고 있다. 달라진 점이라면 166석에 달하는 민주당 의석수, 범여권으로 확대하면 184석에 육박하는, 그래서 국민의힘의 반대가 더욱더 경주시의회(의장 이동협)가 19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공식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노인복지, 역사유적 복원 등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과 의원들의 지적 및 정책 제언, 집행부의 답변 등이 이어졌다. 경주시의회 제공 최재필 의회운영위원장은 "2025년은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해였다"고 진단하며, 사후 복구 중심의 현 대응 체계를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전북의 육상 김 양식 기술과 환경부의 쿨루프(건물의 차열페인트 도장) 사업을 벤치마킹 사례로 제시하며, 경주형 기후적응 모델 개발과 종합계획 수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오상도 국책추진·원전특별위원장은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어르신 놀이터' 조성과 '스마트 노인복지관' 도입을 제안했다. 오 위원장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충남 공주시 등의 사례를 들어 세대 통합형 놀이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어르신들의 디지털 적응을 돕기 위한 복지관 프로그램의 대대적인 혁신을 주문했다.박광호 문화도시위원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로 사업의 당위성이 세계에 알려졌다"며, 2026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5개년 종합계획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천년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할 것을 당부했다.이어진 시정질문에서는 경주문화재단 운영과 지역 교통난 해소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박광호 위원장의 문화재단 혁신 질의에 대해 경주시는 "2025년 보수체계 개선을 완료하고 성과 중심 인사제도를 도입했다"며, "향후 전문인력 보강과 위·수탁 사업 관리내규 제정을 통해 조직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했다.또한 최영기 의원의 교통 정체 해결 방안 질의에 대해서는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과 실시간 신호제어를 통해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있다"며, "2026년 황남주차장 준공에 따른 신호체계 재정비와 주차통합 플랫폼 구축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동협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병오년에도 경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영남취 콜백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