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 자유게시판

알림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가(MAGA) 모자를 쓰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외교가 동맹과 글로벌 규범을 흔들면서 국제 질서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 틈을 중국이 기회로 삼아 자신감을 키우며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미국이 전략적 경쟁을 축소·거래화하는 사이, 중국은 인프라·기술 등을 앞세워 ‘미국의 후퇴’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다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상이 갖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짚었으며, 더 큰 위험은 미국 스스로가 자신감을 잃는 데 있다고 경고한다. 트럼프 재집권 1년, 동맹 흔들리고 규범은 약화돼 트럼프 집권2기 1년은 국제사회에 ‘혼란의 연속’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통적인 미국 외교·안보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전 세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동맹국에는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공개적으로 폄하했다.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시도, 유럽 지도자들에 대한 거친 발언 역시 기존 질서를 흔들었다.전문가들은 트럼프 외교의 핵심을 ‘거래적 접근’으로 본다. 민주주의 가치나 규범보다는 단기적인 경제·안보 이익을 앞세우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국이 오랜 기간 쌓아온 동맹 신뢰와 소프트파워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점이다.보수 성향 싱크탱크 아메리칸엔터프라이즈연구소(AEI)의 잭 쿠퍼 선임연구원은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더 쓰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대가로 미국이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미국을 점점 고립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기조는 최근 공개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이 문서는 중국을 군사·기술·이념 전반에서 맞서는 ‘종합적 위협’이 아니라, ‘준동급국(near peer)’이자 주로 경제적 경쟁자로 묘사했다. 중국의 군사·기술 역량은 지난 2019년 12월 30일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석을 둘러싸고 회의 진행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9년 국회는 역대 최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야는 1년 내내 싸웠다. 그해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를 필사적으로 저지했다.법안을 밀어붙이려는 쪽에서는 기습적으로 회의장을 옮기고 의원 사보임까지 감행하는 등 꼼수의 꼼수가 난무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 길목에 드러눕고 회의장 문을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출처 불명의 '빠루'(쇠지렛대)까지 등장했다.극한 대립은 12월 30일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으로 절정에 달한다.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석 주변을 에워싸 의사 진행을 막아서면서 긴장감은 극도로 치솟았다.그러나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국회의장과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공수처법은 결국 통과됐다. 당시 참여 정당들은 검찰 권력 견제와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공수처는 이렇게 힘겹게 역사에 등장했다. 그리고 내년 1월 출범 5주년을 맞는다. 지난 5년의 성적표는 어떨까.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성적표는 한마디로 처참하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공수처 사건 처리 현황·인력·예산'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1만 988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재판에 넘긴 사건은 6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대법원 판결이 나온 3건의 결과는 무죄 2건과 징역형 선고유예 1건이었다. 구속영장은 8건을 청구했으나 6건이 기각됐다.공수처 설치를 주도했던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검찰 지방 지원만도 못하다"는 혹평이 나왔다. 참고로 공수처는 지난 5년간 1068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777억 원을 집행했다.그로부터 6년이 흐른 지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싸고 기시감 있는 장면이 다시 펼쳐지고 있다. 달라진 점이라면 166석에 달하는 민주당 의석수, 알림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