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꺼내든 '상법 개정안 > 자유게시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꺼내든 '상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양론이 거세게 맞서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해외에서도 입법례가 없다"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6ㆍ3 대선 스페셜 에디션 공약논쟁전 상법개정안 하下에서 사실관계를 따져보자. 영미권은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구분해 판단하지 않는다.[사진 | 연합뉴스] 우리는 '공약논쟁전 3편 상법개정안' 상上편에서 상법을 둘러싼 논박을 살펴봤다. 그러면서 '주주를 향한 충실의무'의 근거로 이사회 결정의 위법성을 판결한 국내 판례를 살펴봤다. 일명 'SM엔터 판례'인데, 개요는 이렇다. 2023년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당시)이 신주와 전환사채(CB·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발행하려는 회사를 상대로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법원은 "이 회장이 보유한 지분의 비례적 이익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신청을 인용했다.[※참고: 이수만 판례에 담긴 비례적 이익의 함의·650호.]■ 논쟁 해외 입법례 = 공약논쟁전 상법개정안 하下편에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규정한 해외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의 또다른 주장을 논쟁해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이다. 영미권은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102조 b항이 있다. 내용을 보자 "이사가 신인의무를 위반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이사의 책임 면제 및 제한 규정을 둘 수 없다. (i) 회사 또는 주주를 위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다."여기서 신인의무(fiduciary duty)란 이사와 같은 수임인이 자신에게 위임된 사무를 성실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충실의무(duty of loyalty)는 더 구체적인 의무로, 이사의 사적 이익이 회사 이익과 충돌할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한다.입법례는 또 있주한미군이 북한만을 방어하는 것이 아닌 기동군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어 이번에는 병력 규모를 감축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에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22일(이하 현지시간)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안에 정통한 미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다만 신문은 이 방안이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고위 관계자들이 논의 중인 여러 방안 중 하나라고 두 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이 관계자들은 신문에 "이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한 비공식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미군 감축 논의에 대한 신문의 질의에 미 국방부 대변인은 발표할 정책 사항은 없다고 답했고, 피트 응우옌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 국방부는 신문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으나, 한국 언론에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으로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 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주한미군 병력 철수 문제는 주한미군 역할 조정 문제와 연관돼 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이후 약 2만 8500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미군의 영향력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전했다.신문은 트럼프 2기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주한미군의 병력 감축을 포함해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신문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올해 초 아시아를 처음 공식 방문했을 때 미국과 동맹국들이 억지력을 재확립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이 지역에 대한 '전례 없는' 변화를 약속했다"고 보도했다.이어 신문은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차관은 한국이 핵무기가 필요하다면, 미군이 북한으로부터 서울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는 유지하면서도 중국에 더 잘 맞설 수 있도록,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