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앵커 ▶킥보드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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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5-23 15:40본문
[뉴스투데이]◀ 앵커 ▶킥보드 안전사고
[뉴스투데이]◀ 앵커 ▶킥보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도심에서는 속도 제한 범위를 벗어나 시속 100km가 넘는 무법질주를 하는 킥보드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는데요.김태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동차 도로에서 전동킥보드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빠르게 질주합니다.달리는 차량들 사이로 추월을 반복하며 위험하게 차선을 오가지만, 안전모 이외에 특별한 안전장치는 없습니다.도로교통법상 최대 시속 25km로 규정돼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을 어긴 겁니다.해당 영상을 제작한 킥보드 판매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A 킥보드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이거 얼마나 달릴 수 있어요?> 시속이요? 리밋(제한) 해제하면 80까지."곧바로 킥보드의 속도 제한 장치 해제를 언급합니다.불법이 아닌지 묻자, 경찰 단속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A 킥보드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그거는 도로교통법상인데 경찰도 몰라요. 지금 밖에 돌아다니는 오토바이들 있잖아요. 거의 90% 이상이 불법 튜닝인데…"또다른 킥보드 판매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B 킥보드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가격 얼마나 해요?> 125만 원이요. <속도 얼마까지 나갈 수 있어요?> 얘는 25km 제한돼서 들어와서 그렇게 판매해요."속도제한을 풀 수 있는지 묻자, 소비자가 직접 하면 된다며 방법을 알려줍니다.[B 킥보드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유튜브나 구글이나 검색하면 해제한다고 다 나와…"시속 25km 이하의 제품만 판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일단 규정대로 판매한 뒤 소비자가 속도제한을 풀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현재 소비자가 직접 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이 없는 상황.전동킥보드 사고는 2020년 897건에서 지난해 2232건으로 급증했고, 부상자 수도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지난해 국회에는 개인이 킥보드의 속도제한 장치 등을 개조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아직 해당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MBC뉴스 김태윤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의혹 사건 재판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3일) 공판에서 "변론을 병합하지 않겠다"며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검찰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일부 중복될 뿐 형사소송법 11조의 관련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며 "두 사건의 쟁점이 달라서 관련자들이 중복돼도 요증사실(증명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진술 대상이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 사건은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이사장 내정자였던 이상직이 중진공의 이사장이 되도록 사전 지원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고,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이후의 일을 다루는데 문 전 대통령의 딸, 사위에 대한 주거비 제공과 운영업체 정부 지원 등에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기일을 열어 조 전 수석 사건과 관련해 중진공 관계자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조 전 수석에 대해 2017년 12월 중순쯤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사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또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모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급여 등 2억여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해 지난달 문 전 대통령도 같은 법원에 기소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사건은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조 전 수석 사건의 직무 관련성 쟁점이 동일하다며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형사합의27부가 검찰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문 전 대통령 사건은 형사합의21부에서 별도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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