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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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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5-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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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법원이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재판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재판부는 공판을 시작하며 두 사건이 별도로 심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은 공소사실 구성요건을 달리한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권남용으로 내정자였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이 되도록 사전 지원하는 등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라고 말했다.이어 "병합을 요청한 사건(문 전 대통령 사건)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이후의 일을 다루는데 해당 사건에선 문 전 대통령의 사위 및 딸과 관련해 주거비를 제공한 것 등이 뇌물죄로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은 경과사실로 기재됐지, 범죄사실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건은 형사소송법 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관련 사건이라 보더라도 병합은 법원의 의무가 아닌 재량"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11조는 △1인이 범한 수죄(다수의 죄) △수인(다수 인물)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4가지만을 '관련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조 전 수석은 2017~2019년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 비서관을 지냈다. 당시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쯤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담당자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전 사위 서모씨를 이 전 의원이 창업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의 전무로 취업시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및물류 솔루션 공급 전문기업 '진코퍼레이션'과 물류 자동화 공급 전문 기업 '보우시스템', 물류 자동화 컨설팅 전문기업 '에이허브' 3사가 물류 자동화 사업을 위한 솔루션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 체결 사진./사진제공=진코퍼레이션 3사는 대한민국 물류 자동화 시장 확대와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보우시스템 제3공장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3사는 △물류 자동화 사업 확대 및 수주 경쟁력 강화, △자동화 솔루션 공동 기획/공급, △물류 컨설팅 서비스 확대 △LIBIAO 솔루션 공동 활용, △IT(WES) 솔루션 협력으로 혁신적인 물류 자동화 사업을 선도하기로 했다.진코퍼레이션은 산업 공급망을 아우르는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물류 관련 하드웨어 및 공장 라인 자동화까지, 제조와 물류, 유통, 판매, 도매 등 다양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이프라인 솔루션 기업으로 △Smart Solution 구축(Factory, Logistics, Store, Farm) △Smart Q-SCM(TQMS) △Smart Platform 등 주요 사업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보우시스템은 물류 자동화 공급 전문기업으로 컨베이어, 휠, 틸트 트레이, 크로스밸트 소터 등 분류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턴키 방식으로 물류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에이허브는 물류 자동화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물류센터 자동화를 위한 물동량 분석 및 자동화 프로세스 도입 물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협력을 통해 3 사는 각자의 기술과 사업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유하여 경쟁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기존 사업을 확장하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특히 LIBIAO사의 자동화 솔루션을 공동 개발/공급/활용함으로써 혁신적인 솔루션을 시장에 선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진코퍼레이션 경형혁신본부장 봉현종 부사장은 "이번 MOU를 통해 물류 자동화 및 최적화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3개 사의 전략적 협력으로 고객에게 더욱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보우시스템 에이허브 의 자동화 솔루션 및 물류 사업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공동의 사업 기회를 발굴 · 확장하겠다" 고 하였다.진코퍼레이션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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