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낮은 외화 보 > 자유게시판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낮은 외화 보유고 문제를 해결하고 내수 경제 진작을 위해 '침대 밑 달러' 유통 장려책을 내놨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지시간 22일 "여러분의 달러는 여러분 결정에 따라 쓸 수 있어야 한다"면서, 보유 중인 달러의 출처 증명 신고 의무를 사실상 면제하고 개인 자산 면세 폭을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인과 법인에서 자금을 보유하게 된 경위를 반드시 증빙하도록 한 송금과 현금 인출 한도를 높이는 한편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정기 예금 최고 액수와 가상 지갑으로의 이체 한도 역시 늘렸습니다. 이는 '잠자는' 달러 뭉치를 일상적인 거래에 쓸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침대 밑 달러'라고 부르는 자산은 은행 같은 금융회사에 맡기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현금을 의미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경제위기·페소화 가치 하락 등으로 금융당국에 자기 재산을 노출하지 않은 채 자국 화폐보다 안전한 달러를 모아 숨겨두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달러는 특히 정부의 외환 규제를 피하고자 불법 외환시장을 통해 사는 경우가 많은데, 가상 계좌 또는 조세 회피처로 돌려놓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민의 미신고 달러 보유 규모는 2천710억 달러(374조 원 상당)로 추정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아르헨티나 통계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중앙은행 폐쇄, 달러를 공식 화폐로 채택'이라는 대선 공약을 냈다가 국정 운영 과정에서 다소 뒤로 물러난 밀레이 대통령의 점진적 통화 시스템 전환 움직임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AP통신은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새로운 달러 유입을 통해 시중에서 달러 사용 빈도를 늘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가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전기협회 제41차 전력정책포럼’에서 에너지 정책 거버넌스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주재현 기자 [서울경제] 대선 이후 정부조직법을 바꿔 일명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 정책이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게 되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민간 에너지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 산업 고도화에 발맞춰 전기위원회의 규제 기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23일 ‘대한전기협회 제41차 전력정책포럼’에서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결별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처럼 강조했다. 인공지능(AI)과 첨단 반도체, 2차전지 등 미래 먹거리 산업들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요구하고 있어 산업과 에너지 정책의 유기적 연결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유 교수는 정책 일관성을 생각하면 기후·에너지 정책을 합치자는 주장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며 “꼭 그래야 한다면 산업 정책 기능도 아우르는 부총리급 부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 중립 정책과 에너지 정책 모두 환경 규제 측면만 부각되지 않도록 경제 정책 기능을 함께 둬야 한다는 의미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에너지 정책은 경제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에너지 정책에서 기후가 앞서나가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박종배(왼쪽 다섯번째)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1회 대한전기협회 전력정책포럼’에서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주재현 기자 2000년대 초반부터 에너지 정책과 기후 정책을 융합해 온 유럽 국가들이 최근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기후 정책에 초점을 맞춘 결과 전기요금이 비싸지고 제조업 경쟁력이 추락하자 뒤늦게 산업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실제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