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자유게시판

편집자주 정부의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년) 4대분야 20개 과제를 각 분야 전문가들과 분석합니다. 지난달 27일 오전 경북 의성군 한 사과밭에 개 한 마리가 줄에 묶여 있다. 의성=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다. 한국일보는 5차례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 5인과 20개 세부 과제를 차례로 집중 분석한다.종합계획의 세 번째 분야는 '반려문화 확산'이다. 여기에는 △동물복지 국민 캠페인 추진 △명예동물보호관 활성화 △동물보호‧복지 교육 확대 △차질 없는 개 식용 종식 이행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다룬다.연관기사 • 강아지를 '쥐불놀이'하듯 돌린 학대자···"사육금지제 2년 뒤? 너무 늦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3010030003472) • 불법 민간 동물 보호소 개선한다지만···높은 문턱에 신고는 고작 4곳뿐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615380004891) 펫티켓보단 마당개 인식 개선이 먼저 서울 서대문구는 주민들이 이사 시 반려견을 맡길 수 있도록 2월 24일부터 반려견 이사 돌봄 쉼터를 운영한다. 연합뉴스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에서 달라지는 점.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① 동물복지 국민 캠페인 추진에는 동물복지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개 식용 종식, 안전 관리 등 현안 홍보·캠페인을 통합적으로 추진·관리하며 정부-지자체-민간이 동물복지 관련 통일된 메시지를 지속 공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박정윤 올리브동물병원장은 "동물복지에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 예시로 유기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동물복지 인식 개선을 위한 콘서트, 전시회를 들었다"며 "이런 사례가 종합계획 내 추진전략으로 다룰 내용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펫티켓(반려동물 에티켓) 대상의 고려조차 되지 못하는 조선사 부도내고 가족 회사에 근저당 설정한 대표. 한국일보 HAI로 생성한 가상 이미지 전남 목포의 한 조선사가 최근 182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조선사 대표가 돈을 빼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도는 낸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채권자 명단에 대표의 가족 회사들이 버젓이 포함된 데다, 기업회생 절차 직전 이 회사들을 동원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년 간 목포에서 선박 수리업을 한 J조선사가 최근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J조선사는 지난 2021년쯤 서해어업관리단의 '신형 하이브리드 지도선 3척'에 대해 711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뒤 회사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전했다.당초 J조선은 수주한 지도선을 2024년 1월 30일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2022년 10월 법원의 공사 중지 명령으로 건조가 중단됐다. 수주 경쟁 업체였던 Y중공업이 J조선의 직접 생산 기준 위반을 문제 삼으며 정부에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대법원은 J조선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사업을 따냈다며 Y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선박을 제공하기 위해선 배를 건조할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J조선은 부지 소유주와 이면 임대차 계약이 들통났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주지 못했고,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됐다.이후에도 J조선은 2023년 8월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으로부터 160억 원 규모 플로팅 도크 사업을 수주했지만, 납품을 하지 못했다. 재무 상태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면서 지난달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공사대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업체만 100여 곳에 달한다.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J조선이 기업회생 과정에서 석연찮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J조선은 지난해 12월 17일 기업회생 절차를 앞두고 H운수와 U조선에 58억 2,0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런데 'H운수'와 'U조선'은 이혼한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