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주당 재판소원 추진에 찬 > 자유게시판

헌재, 민주당 재판소원 추진에 찬성 의견 제출대법 재판소원 반대 의사…"사실상 4심제 해당"수십년간 이어온 다툼…1997년 소득세법 첫 충돌헌재, 이례적 재판 취소 관련 사건 진행 경과 공개법조계 "사법 체계 근간 흔드는 변화…신중 검토"[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05.23.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하면서 사법부 양대 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조기대선이 실시돼 새 정부 출범이 멀지 않은 가운데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싸고 양 기관의 수십년간 이어온 해묵은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파기환송하자 압박 차원에서 재판소원 도입을 위해 헌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헌재법 68조에서 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허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헌재법 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개정안은 현행 조문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문구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헌재는 재판소원 찬성…대법 "사실상 4심제" 반대헌재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재판소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헌재는 "현행 헌재법 68조 1항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해 실질적 권리구제에 중대한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로 귀결됐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판단이 봉쇄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이 헌재, 민주당 재판소원 추진에 찬성 의견 제출대법 재판소원 반대 의사…"사실상 4심제 해당"수십년간 이어온 다툼…1997년 소득세법 첫 충돌헌재, 이례적 재판 취소 관련 사건 진행 경과 공개법조계 "사법 체계 근간 흔드는 변화…신중 검토"[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05.23.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하면서 사법부 양대 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조기대선이 실시돼 새 정부 출범이 멀지 않은 가운데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싸고 양 기관의 수십년간 이어온 해묵은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파기환송하자 압박 차원에서 재판소원 도입을 위해 헌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헌재법 68조에서 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허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헌재법 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개정안은 현행 조문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문구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헌재는 재판소원 찬성…대법 "사실상 4심제" 반대헌재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재판소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헌재는 "현행 헌재법 68조 1항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해 실질적 권리구제에 중대한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로 귀결됐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판단이 봉쇄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이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