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률가 대법관은 아니지 않나" > 자유게시판

"비법률가 대법관은 아니지 않나" 윤여준 "법관 최고 직위에 비법조인은 아니지 않나 생각" 이재명 "'언급 말라' 지시했는데도 의원들이 개별 입법" 김문수-이준석 단일화에는 윤여준 "하지 않을 것 같다" 이재명 "이준석, 주도권 욕심있어…단일화 거의 확실하다"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소속 의원들의 입법으로 인해 '사법부 옥죄기' 비판 여론이 일자 "톤 다운"을 예고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사법부 흔들기가 과도해 선거 과정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저도 그런 우려를 하는 편"이라며 "톤 다운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윤 위원장은 "무엇이든지 수위 조절이 중요한데, 일을 하다 보면 확 나가는 수가 있다"며 "굳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는 비법률가에 대한 대법관 임명 자격 부여를 우려했다.윤 위원장은 "대법관이면 법관 중에서도 최고의 직위인데, 법조인이 아닌 분이 그 자리에 간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가능할까, 좋을까라고 생각한다"라며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날 기자간담회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윤 위원장과 입장을 같이 했다.이재명 후보는 "'사법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지 말라', '민생문제나 더 급한 것이 훨씬 많다',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선대위에 명확히 지시했지 않느냐"며 "그런데도 의원들이 개별 입법을 낸다. 독립된 헌법기관이니까 낼 수는 있지만,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대법관수를 늘리는 것도 대법관 당사자들 외에는 (법원 내부에서도) 원하던 것인데, 잘못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최근 미국의 군사행보를 겨냥한 북한의 대미 비난 메시지가 잦아지고 있다. 자신들의 '핵보유'를 정당화하면서 동시에 향후 북미 협상을 염두에 둔 대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북한은 25일 관영매체를 통해 발표한 국방성 정책실장 명의의 담화에서 "미 군부 관계자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무력 강화조치를 걸고 들며 전쟁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도발적 언사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는 미 국방정보국(DIA)이 지난 20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미 본토를 위협하고 한국을 침략할 능력이 충분해졌다'고 평가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북한은 또 올해 초 미 공군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를 발사한 사실을 두고 자신들을 겨냥한 군사적 도발이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특히 북한은 이날 미국이 발표한 '새로운 미사일방어체계'를 두고서는 "타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사상최대의 무력증강"이라고 말했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하겠다며 제안한 미국판 '아이언돔'인 '골든돔' 미사일 방어체계를 지칭한 것이다. 북한이 골든돔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3월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실시와 종료를 전후로 외무성 공보문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극한점 너머로 끌어 올리는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며 비난한 바 있다.지난달에는 미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가운데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이 실시되자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명백히 지역 안보에 매우 위해로운 사태"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우리 공군의 F-35A, F-16, 미국의 F-16 전투기 등이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재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