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난 2013년 1 > 자유게시판

통일부는 지난 2013년 11월 22일 연평도 근해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을 26일 북측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주민은 지난 22일 오후 1시 30분께 연평도 근해에서 목선에 탄 채 표류하다 미군 2사단 소속 헬리콥터에 구조됐다. ⓒ통일부 북한 표류 주민 2명이 허공에 뜬 미아(迷兒) 신세로 80일째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는 귀환을 원한 북한 주민이 남측에 체류한 기간 중 최장이다.본의 아니게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북한 주민들은 송환을 원하지만 북한은 '묵묵부답'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앞서 지난 3월 7일 군과 해경은 서해 어청도 서쪽 170㎞ 지역에서 표류하는 소형 목선을 발견하고, 이 배에 탑승한 북한 남성 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이들은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이 합동정보조사를 실메뉴시한 결과에서 한국으로 귀순하지 않고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정부는 유엔군사령부 채널인 '핑크폰'으로 관련 상황을 전달할 소통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도 북한의 반응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북한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판문점 채널과 군 통신선 등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모두 끊어 송환 계획을 통보할 방법이 제한적이다.또 그해 말에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고, 최근에는 남북 간 연결 도로·철도도 폭파하는 등 물리적 단절 조치도 단행했다.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북한 주민 2명은 정부 기관이 관리하는 수도권 모처의 시설에서 지내고 있다.정작 장기체류 중인 북한 주민 2명은 북한만 바라보며 송환을 기다리고 있지만 북한은 자국민을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송환 관련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최근 북한 주민들은 초반에는 식사도 거부했다고 전해졌다. 다만 '반강제 한국살이' 탓에 정부 측에서 제공하는 식사에는 적응한 것으로 파악됐다.그간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통일부 예산을 사용해 표류 주민에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해 왔다.정보 소식통은 "(북한 주민 2명은) 수십일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사진 가운데)가 25일 충남 계룡시 계룡 병영체험관에서 국방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간첩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성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26년 전 위헌 결정을 받은 군 가산점제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김 후보는 이날 충남 계룡시 병영체험관에서 발표한 ‘국방을 새롭게 선진강군육성 국방 공약’에서 “남녀 불문하고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겠다”며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에 대한 예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를 도입해 전문분야 군 인력 진출 기회를 여성에게 확대하겠다고 했다.1961년 도입된 군 가산점제는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게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으나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군 가산점 제도가 헌법상 근거가 없고, 여성과 신체장애인 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가가 병력으로 청년들의 노동력이나 일상을 가져갔다면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맞지, 여성이나 장애인들의 부담으로 생색내는 건 손 안 대고 코를 풀겠다는 생각”이라며 “이렇게 위헌적이고 차별적인 이야기를 대선 후보가 하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23일 2차 TV 토론에서 김 후보의 군 가산점제 공약에 대해 “위헌 결정 난 건 아느냐”며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것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성을 상대로 갈라치기 하거나 여성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고 답했다.김 후보가 이날 발표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도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왔다. 김 후보는 “학술·문화·경제 교류 등을 통한 백색 간첩과 회색 간첩이 우리 안보와 경제를 흔들지 못하도록 법적 제재의 범위를 넓히고, 간첩죄 성립 요건을 국가 안보·국가 이익 침해의 목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