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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카스백화점 지난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티브이 토론회에 참석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왼쪽)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통령 선거 후보 티브이(TV) 토론회에서는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사이의 설전이 있었다. 이 후보는 과거 캐나다 사례를 예로 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관련 “규정을 완화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지만, 해당 제도는 2012년 4월 시행됐다가, 1년 만에 폐지된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권 후보는 이 후보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공약이 “근로기준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반된다”며 공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는 “캐나다는 티에프더블유피(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임시외국인노동자제도)를 통해 규정을 완화한 사례가 있다”며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25일 한겨레가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 자료 등을 살펴보니, ‘임시외국인노동자제도’는 내국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직종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한국의 고용허가제와 비슷한 제도다. 해당 제도는 1973년 이주민을 농업 분야에 단기고용하기 위해 시작됐다가, 2002년 지금의 이름으로 확대 개편됐다. 캐나다 정부는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고용요건을 대폭 완화해왔다. 2012년 4월에는 이들에게 ‘기준임금’(prevailing wage)보다 최대 15% 낮은 임금을 적용해 사업주가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임금은 업종별·지역별 임금의 평균·중위값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이보다 15% 낮으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도 있었다. 다만, 같은 지역에서 같은 일을 하는 내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고용주가 입증해야만 낮은 임금 지급이 허용됐다.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의 ‘임시외국인노동자제도’ 자료. 캐나다 정부가 ‘기준임금 유연화’(Flexibility on prevailing wage)라 불렀던 해당 제도는 1년 만인 2013년 4월 공식 폐지됐다. 이에 따라 임시외국인노동자도 원래대로 기준임금 이상[박은하]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의 대표 공약은 '여성가족부 폐지'였다. 이는 행정 조직의 정비를 가장한, 젠더 갈등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전략이었다. 그는 젠더 이슈를 과장하고 단순화하여 특정 계층의 분노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지지층을 결집시켰다. 결국 그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그의 취임 이후 우리 사회가 여러 방면에서 명백하게 후퇴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성평등과 인권 보호의 기반이 되어왔던 제도와 원칙들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성폭력 예방 및 인식 제고, 성범죄 피해자 보호,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 등에 관한 기존 정책의 변경에 그치지 않았다.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조금씩 힘겹게 쌓아 올린 인권과 성평등의 가치를 순식간에 과거로 되돌리는, 없었던 것으로 취급하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이는 단지 '여성'에 관한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 사회가 정의롭고 평등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던 유산 자체가 훼손되고 있는 거다.가장 먼저 변화가 체감된 곳은 교육 현장이었다. 정부는 교과서와 수업 자료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섹슈얼리티'와 같은 단어들을 삭제하거나 금기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에 민원과 징계를 우려한 교사들은 해당 단어들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교육 현장에서 단어 몇 개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었다. 나와 다른 타인,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고 지우자는 뜻에 가까웠다. 과거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성평등 교육이나 다양한 성 정체성에 대한 수업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업들은 부족하게나마, 학생들이 타인을 이해하며 존중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학생들은 그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학교는 부당한 사회적 편견들에 대항하여, 평등과 존중의 가치를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다. 학생들이 다양성과 포용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익힌 사회적 차별과 혐오를 바로잡을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타인을 존중하고 공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만드는 사회가 더욱 분열되고 배타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기존에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심리 상담이나 법률 지원, 임시 거처 지원 등을 통해 캉카스백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