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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비영리 안보연구기관 오픈소스센터(OSC)가 22일(현지시간) X를 통해 진수식에서 파손된 북한 신형 5000t급 구축함 사진을 공개했다. 함수는 육지에, 함미는 물에 있는 채로 파란색 거적이 둘러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엑스 캡쳐. 북한이 핵 공격받을 경우 보복할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군 군사 장비 현대화에 매달리고 있지만, 장비가 낡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발생한 구축함 전복 사고와 그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이례적인 반응이 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북한의 구축함 전복 사건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요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상비군과 군대 규모에 비해 장비가 터무니없이 열악하다는 점이다. WSJ는 "핵무기에만 온 힘을 쏟은 김 위원장의 전략 때문에 북한의 전투기와 전차, 함선들은 작동이 안 되거나 방어만 가능한 수준"이라며 "대부분이 구소련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21일 북한에서는 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 건조한 5,000톤급 구축함 진수식이 열렸으나, 물에 제대로 띄우지도 못하고 파손되는 바람에 옆으로 넘어졌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사고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도 전했다. WSJ는 "세계에서 가장 정보 통제가 심한 사회인 북한에서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김정은이 해군력 증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2차 타격 능력 확보가 이 구축함에 걸려 있던 김 위원장의 바람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지상에서의 핵탄두 투발 수단은 보유했지만, 해상 시스템은 전무하다. 미국 등으로부터 지상 핵시설을 공격당했더라도 곧바로 보복할 두 번째 수단을 손에 넣으려 했다는 뜻이다. 북한이 해상 핵 위협이 현실화한다면 한국은 물론 일본과 미국이 취하고 있는 대북 전략의 밑그림도 재편될 수도 있다고 WSJ는 전했다. 북한은 현재 해군력 강화를 위해 핵잠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재추진을 공약하면서 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의 ‘쌀 매입’ 여부가 재차 논란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곡법 개정안은 2023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22대 국회 들어 재추진됐지만 지난해 12월 한덕수 전 대통령 직무대행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현재 유사한 내용으로 세 번째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25일 주요 대선 후보의 공약을 보면 이 후보는 대선 승리 시 양곡법 개정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법안 처리에도 한층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일본의 쌀값 급등세도 변수다. 한국보다 먼저 쌀 감축 정책을 추진해온 일본은 1년 새 2배로 치솟은 쌀값을 잡지 못한 것 등의 이유로 농림수산상이 경질되고 이시바 내각 지지율(20.9%)도 출범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양곡법 개정을 공약한 이 후보는 지난 17일 전남 나주 선거 유세에서 “당장 일본도 쌀값이 두 세 배 오르니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쌀을 사러 온다”며 “정부 당국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쌀값이 안정되도록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농촌 일자리·경제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도 양곡법 개정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근 TV토론회에서 “과잉 생산되는 쌀을 왜 더 생산하도록 유도해야 하느냐”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대선 국면에서 양곡법 개정 재등장은 쌀값 하락과 농민 표심이 맞물린 결과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5060만원으로 전년(5083만원) 대비 23만원(-0.5%) 줄었다. 특히 쌀 한가마니(80㎏) 가격이 20만원을 밑돌며 지난해 논·벼 재배 농가소득은 3661만원으로 전년(3797만원)보다 136만원(-3.6%) 감소했다.이 후보는 양곡법 개정과 함께 타작물 재배를 늘려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모두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TV토론회에서 “쌀값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