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멕시코에 > 자유게시판

내달 1일 멕시코에서 사상 최초로 판사 직선제가 열리는 가운데 지난 7일 한 법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비(非)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고 대법관 수 증원 논의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사법 독립성 훼손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법치주의의 토대이자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축인 사법부의 독립이 행정·입법 권력을 쥔 정권에 장악되면서 이들 국가에선 사법부의 정치화가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멕시코는 다음달 1일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과 판사를 국민이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투표를 앞두고 있다. 멕시코 의회는 지난해 9월 대법관을 포함한 사법부 내 7000여명의 법관 전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변경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멕시코는 여당인 국가재건운동이 상원 128석 중 59석을, 하원 500석 중 201석으로 모두 압도적인 1당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투표를 할 경우 지지율이 높은 여당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대법관 9명을 포함해 법관 881명을 선출하는 데 1만8000여 명이 후보로 지원한 상황이다. 심사를 거쳐 3422명의 후보자가 추려졌는데, 이 중에는 마약 카르텔과 연루 의혹이 있는 인물도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올해 선거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법원의 판사에 대해선 2027년 선거가 치러진다.지난해 개헌안이 통과된 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고 개헌안의 합헌성 여부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개정된 헌법을 돌이키지는 못했다. “사법부 독립성 감시 의무가 대법원에 있다”는 전원합의체의 판단과 “입법부를 향한 쿠데타”라는 주장이 맞섰다. 이후 알프레도 구티에레스 오르티스 메나 대법관은 “대중의 지지에 의존하는 공직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후 여덟 명의 대법관이 잇달아 사임했다.판사 직선제는 ‘사법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도입됐다’고 멕시코 정권은 주장한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은 임기 6년 내내 사법부와 충돌했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경호처의 체포영장 저지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이 담긴 비화폰(도·감청 방지 휴대전화) 서버 기록을 확보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비화폰 서버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특수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비화폰 서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완료하고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받았다. 수사기관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한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11일부터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7차례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이번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에 성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오전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비화폰 서버는 이틀마다 자동으로 기록을 삭제하도록 설정됐다. 특수단은 이를 포렌식 작업을 통해 복구하고 증거 능력을 보존하는 데 시간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2일마다 자동으로 삭제된 비화폰 서버 기록을 거의 대부분 복구해 확보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이 도·감청이 불가능하도록 제작한 비화폰은 통신사에 기록을 남기는 일반 전화와 달리 통화 기록을 자체 서버에만 저장한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관련 핵심 인물들이 비화폰을 통해서만 소통한 만큼 서버 확보는 내란 전후 상황을 규명할 핵심 증거로 여겨졌다. 다만 특수단이 이번에 확보한 비화폰 서버 기록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윤 전 대통령,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과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관련으로 제한됐다.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부터 지난 1월22일까지 일부 기록만 확보된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