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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명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개헌론을 꺼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검찰에 대한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찍이 ‘검찰개혁’을 화두로 제시한 이 후보는 개헌을 통한 영장독점 폐지를 내걸어 검찰을 한발 더 압박한 반면, 김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로 검찰이 대통령까지 ‘성역없는 기소’를 할 수 있는 발판을 제시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두번째로 검찰을 겨냥한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 파면제 도입을 공약한 데 이어, 최근에는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시 국회 동의가 필요토록 하는 한편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를 내놨다. 수사·기소 분리를 넘어 영장청구권까지 수술대에 올려 검찰 독점체제를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뜻이다.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기소청을 설립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방식,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강화를 통한 검찰 견제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어떤 경우든 검찰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는 가운데, 여기에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까지 폐지되면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경찰 등이 각각 수사권을 가진 사건에 대해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반면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정치 권력 등을 이용해 수사·재판을 지연시키는 사법방해죄 신설을 내걸어 ‘이재명 방탄’을 겨냥한 데 이어, 개헌론에서도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적용을 받아, 직권남용 혐의로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야 기소됐다. 김 후보가 이 후보의 재판 중인 사건을 겨냥해 낸 공약으로 풀이되지만, 검찰로서는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까지 ‘성역없는 기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김 후보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도 했다.이준석 후보는 김 후보와 함께 공수처를 겨냥, 공수처의 수사 범위나 조직 재정비 등 운영 방향을 조정하는 수준이 아닌 기관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그간의 수사 실적 등을 감안했을 때 실효성이 없는 데다[월간 옥이네]▲ 전북 남원,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모습. ⓒ 싱글벙글 비니루없는점빵 제공 치워 주는 이도, 이렇다 할 처리 방법도 없어 농촌 쓰레기는 늘 주민들의 손에 맡겨졌다. 방치할 수도, 그렇다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도 없어 답답했던 이 문제. 하지만 더는 두고 볼 수 없기에 주민들이 직접 나선 마을이 있다. 마을 폐기물 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대안을 고민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전북 남원과 충남 홍성의 이야기다. [남원 산내면] 마을이 설계한 쓰레기 수거 실험남원 산내면에서는 생활폐기물과 영농폐기물 수거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실험이 진행 중이다. 쓰레기 버릴 곳이 없어 태우거나 배출장이 있어도 관리가 되지 않자 주민들이 나섰다.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이는 제로웨이스트숍 '싱글벙글 비니루없는점빵'을 운영하는 이재향씨. 매장을 거점으로 다양한 생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마음으로 주민들과 함께 생활·영농폐기물 배출장 현황을 직접 조사했다. ▲ 2022년 자원순환시범마을(관리자운영)인 원백일마을 2차 마을회의 모습. ⓒ 싱글벙글 비니루없는점빵 제공 결과는 꽤 충격적이었다. 남원시 367개 마을 중 생활폐기물 배출장과 영농폐기물 배출장 설치율은 각각 20%, 13.6%로 산내면은 18개 마을 중 다섯 곳에만 영농폐기물 배출장이 설치돼 있던 것이다. 조사 과정 중 배출장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를 추가 확인하기도 했다. 영농폐기물이 생활폐기물과 함께 버려지고 면 지역마다 쓰레기 수거일이 달라 오랫동안 쓰레기가 방치됐던 것이다. 영농폐기물 배출장이 있다해도 멀칭 비닐만 배출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나머지는 주민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 영농폐기물은 무겁고 부피도 커 쉽게 옮기기 어렵다. 산내면 주민들은 마을 회의를 열고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배출장 관리인 부재로 더 관리가 안 된다는 의견에 4~5가구씩 한 조를 이뤄 돌아가며 관리를 시작했다. 마을마다 생활폐기물과 영농폐기물을 분리배출하고 수거일에 맞춰 배출장으로 옮겼다. ▲ 2022년 전북 남원 리빙랩 자원순환 시범마을의 모습. ⓒ 싱글벙글 비니루없는점빵 제공 물론 모든 마을의 실천 정도가 동일했던 것은 아니다. 중고명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