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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호봉제는 여성에 피해 전혀 가지 않아”“軍가산점제, 국가 책무이자 보훈의 기본”두 제도, 여성계 등 취업 차별이라며 반발李 ‘선택제 모병제도’ 도입은 또 다른 논란육군 5포병여단 유격훈련에서 장병들이 장애물 코스를 앞두고 유격 체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약간의 배려는 국가의 책무이자 보훈의 기본이다 젊은 시절 강제 입대한 남성 청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위헌 판결을 한 것을 도입하겠다는 건 결국 여성을 상대로 갈라치기를 하거나 여성을 우롱하는 것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군 가산점제’ 부활 공약을 두고 충돌했다. 지난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2차 TV토론회 자리다.헌재의 위헌 판결과 관련, 김 후보는 “지나치게 5%까지 가산점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너무 좁은 범위로 해서 위헌 판결이 났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남녀 구분 없는 군 가산점제 부활’을 공약했다.반면 이 후보는 ‘군 복무 경력 호봉 반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다. 이 후보는 “제 공약들은 여성에 피해가 가지 않지만, 김 후보가 말한 군 가산점제도는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에겐 피해가 된다”고 지적했다.1961년 도입된 군 가산점제는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게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이 후보와 김 후보는 소위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해 유사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는 공약을 제시했다. ‘군 경력 호봉제’와 ‘군 복무 가산점제’를 각각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두 공약의 취지는 군 복무를 통해 나라를 지킨 봉사에 대해 국가가 보답(정당한 보상)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 같은 유사하다.차이가 있다면 군 호봉제는 군 가산점제에 일부로 군 가산점제가 훨씬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된다. 군 가산점제는 채용과 승진, 호봉 등 세 가지 부문에서 군 복무 기간만큼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군 복무를 하지 못한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라며 사회적 논란이 많다.육군 11사단 용포여단·백호대대 장병들이 강원 홍천군 북진유격장에서 유격훈련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이 후보는 최근 발표한 10대 공약 중 하나로 군 경력을 공공기관 호봉에 “軍호봉제는 여성에 피해 전혀 가지 않아”“軍가산점제, 국가 책무이자 보훈의 기본”두 제도, 여성계 등 취업 차별이라며 반발李 ‘선택제 모병제도’ 도입은 또 다른 논란육군 5포병여단 유격훈련에서 장병들이 장애물 코스를 앞두고 유격 체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약간의 배려는 국가의 책무이자 보훈의 기본이다 젊은 시절 강제 입대한 남성 청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위헌 판결을 한 것을 도입하겠다는 건 결국 여성을 상대로 갈라치기를 하거나 여성을 우롱하는 것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군 가산점제’ 부활 공약을 두고 충돌했다. 지난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2차 TV토론회 자리다.헌재의 위헌 판결과 관련, 김 후보는 “지나치게 5%까지 가산점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너무 좁은 범위로 해서 위헌 판결이 났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남녀 구분 없는 군 가산점제 부활’을 공약했다.반면 이 후보는 ‘군 복무 경력 호봉 반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다. 이 후보는 “제 공약들은 여성에 피해가 가지 않지만, 김 후보가 말한 군 가산점제도는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에겐 피해가 된다”고 지적했다.1961년 도입된 군 가산점제는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게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이 후보와 김 후보는 소위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해 유사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는 공약을 제시했다. ‘군 경력 호봉제’와 ‘군 복무 가산점제’를 각각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두 공약의 취지는 군 복무를 통해 나라를 지킨 봉사에 대해 국가가 보답(정당한 보상)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 같은 유사하다.차이가 있다면 군 호봉제는 군 가산점제에 일부로 군 가산점제가 훨씬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된다. 군 가산점제는 채용과 승진, 호봉 등 세 가지 부문에서 군 복무 기간만큼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군 복무를 하지 못한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라며 사회적 논란이 많다.육군 11사단 용포여단·백호대대 장병들이 강원 홍천군 북진유격장에서 유격훈련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이 후보는 최근 발표한 10대 공약 중 하나로 군 경력을 공공기관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명 군 호봉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