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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최근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과 ‘대법관 정원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 “당의 공식적인 당론이 정해진 바 없다”며 재차 진화에 나섰다. 다만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선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방적 공세라는 말은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뉴스1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 또는 대법관의 자격과 관련된 논의 사항에 대해 당의 공식적인 당론이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당 선대위가 박범계·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키로 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이를 지시했다고 밝힌 것에 이어 재차 진화에 나선 것이다. 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소 30명·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의 입장과 맞지 않고, 불필요한 오해가 계속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윤 본부장은 ‘이번 법안 철회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공감대가 형성됐느냐’는 질문에 “후보에게 사전 보고를 하고 내린 결론은 아니었다”면서 “오늘 선대위 회의에서 선대위원장들이 깊이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후보는 앞서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 개혁과 관련된 법안 논의가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했는데 충분한 의사 표현을 한 걸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캠프에 ‘사법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말라’고 지시했다”면서 “저도 법조인이지만,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문호를 개방하는 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다만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선대위 결정을 존중하며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장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최근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과 ‘대법관 정원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 “당의 공식적인 당론이 정해진 바 없다”며 재차 진화에 나섰다. 다만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선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방적 공세라는 말은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뉴스1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 또는 대법관의 자격과 관련된 논의 사항에 대해 당의 공식적인 당론이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당 선대위가 박범계·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키로 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이를 지시했다고 밝힌 것에 이어 재차 진화에 나선 것이다. 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소 30명·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의 입장과 맞지 않고, 불필요한 오해가 계속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윤 본부장은 ‘이번 법안 철회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공감대가 형성됐느냐’는 질문에 “후보에게 사전 보고를 하고 내린 결론은 아니었다”면서 “오늘 선대위 회의에서 선대위원장들이 깊이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후보는 앞서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 개혁과 관련된 법안 논의가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했는데 충분한 의사 표현을 한 걸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캠프에 ‘사법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말라’고 지시했다”면서 “저도 법조인이지만,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문호를 개방하는 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다만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선대위 결정을 존중하며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법안에 대해 “외국의 선진 사법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으나 법안소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추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충분히 조정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일각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공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