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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5-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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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육·해·공군, 해병대 준장 진급자 및 진급예정자 삼정검 수여식에서 준장 진급 장성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받은 삼정검을 들고 있다. 서재훈 기자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준장 진급자들의 소속 부대에 삼정검을 주차장에서 받아가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장군의 상징'인 삼정검은 2008년부터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장성 진급자에게 직접 수여해왔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수여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2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지난해 후반기 장성 인사를 통해 새로 '별'을 단 육·해·공군 진급 대상자 78명의 소속 부대에 '삼정검'을 받아가라고 통보했다. 30일 오전 10시와 11시 1·2차로 나눠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입구에 있는 국방컨벤션 지하주차장에서 수령하도록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까지 공지했다. 마치 배급품처럼 푸대접을 받은 삼정검은, 대한민국 국군의 세 가지 기본사명인 삼정(三精·호국, 통일, 번영)을 새겨 넣은 의전용 장검이다.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는 군인에게 장성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신임 장성들로부터 이를 다짐받는 행사가 수여식이다. 칼날에는 대통령의 자필 서명과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이순신 장군의 좌우명 등이 새겨져 있다. 이번에 제작된 삼정검에는 대통령의 자필 서명 대신 '대한민국 대통령'까지만 새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비용은 수백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현재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삼정검을 수여한 사례가 없고,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 장관이 수여한 적은 있지만 이마저도 권한대행인 상황을 고려했다"며 "장군 본인이 직접 주차장에 와서 받아가라는 게 아니라, 각 부대가 수령해서 자체적으로 상급자가 수여하는 행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12·3 불법계엄을 거치면서 가뜩이나 사기가 땅에 떨어진 군이 홀대받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인 2008년 이전처럼 국방부 장관이나 합동참모의장 등 군 고위 관계자[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자료=국민의힘)]국민의힘이 연금개혁 방향으로 청년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 안정 방안과 노후 소득 보장체계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6일) 21대 대선 정책공약집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을 발간하며 연금개혁에 있어 인구구조를 감안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구 연금 분리방안 등도 검토하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청년 의원의 참여를 늘리는 등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용 연장에 있어서는 퇴직 후 조정된 임금으로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계속고용 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더 오래 남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청년층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연공급이 아닌 직무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의 개편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일하길 원하는 중장년을 위해 '시니어 인턴프로그램'을 도입해 경력전환을 돕고,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실업급여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퇴직연금 도입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또는 중소퇴직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해 노후소득 보장성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부담금을 지원하고, 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IRP)를 장기 수령하는 연금소득자에게는 연금 소득세를 경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1주택자나 귀촌·실버스테이 이주에 대해 주택연금 실거주의무를 폐지해 주택연금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탄력근무·선택근무 등의 사용 기간을 늘려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근로자 선택권을 넓힌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에 대한 도약장려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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