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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난민 숙소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강경 이민정책을 밀어붙이는 독일 새 정부가 불법 입국자를 국경에서 곧바로 추방하기 시작한 데 이어 자국에 거주하는 일부 난민의 가족 초청도 중단하기로 했다.26일(현지시간) 일간 벨트 등에 따르면 독일 내무부는 보충적 보호 결정을 받고 국내에 거주하는 난민의 가족 이주를 2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는 28일 각료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보충적 보호는 정치적 박해 위험 등 망명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국 치안 상황 등을 이유로 내리는 인도적 체류허가다. 독일 정부는 보충적 보호 지위에 있는 난민의 가족 이주를 매달 1천명씩 허용해 왔다.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난민을 유입하는 요인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독일 이민정책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말했다.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이달 초 연립정부를 구성하면서 망명 자격이 없는 난민의 가족 초청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2021년 12월 출범한 중도좌파 SPD 중심의 '신호등' 연정은 난민 가족을 무제한 받아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신호등 연정에 참여했던 녹색당은 유럽인권협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어긋나는 비윤리적 조치라며 "새 정부가 가장 취약한 계층을 희생시키고 법을 어겨가며 상징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내무부는 또 학교와 직장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렸다고 인정되면 독일 거주 3년 만에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신호등 연정은 숙련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국적법을 개정하고 귀화에 필요한 최소 거주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특별한 경우 3년으로 줄인 바 있다.dada@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독일 자동차 대기업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부정 조작 사건이 공개된 지 10년이 만에 당시 핵심 경영진들이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은 26일(현지시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엔진개발부서 책임자 옌스 하들러에 대해 4년 6개월의 실형을, 파워트레인 담당 임원 하노 옐덴에게는 2년 7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발표했다.피고인 중 가장 고위직이었던 전 개발총괄 임원 하인츠야코프 노이서는 1년 3개월의 징역에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배기가스 후처리시스템 담당 경영진 역시 1년 10개월 징역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년간에 걸쳐 배기가스 조작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아 범죄행위에 연루됐다고 결론내렸다.2019년 4월 검찰 기소 이후 이들은 '조작 프로그램의 위험성을 경고했었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배기가스 조작 파문이 터진 직후 사퇴한 마르틴 빈터코른 전 폭스바겐 최고경영자는 동일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심리가 지연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그외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31명의 폭스바겐 전현직 임직원들이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뮌헨 지방법원에 기소된 폭스바겐 계열사 아우디의 전 최고경영자 루페르트 슈타들러는 형량 협의를 통해 2023년 1년 9개월 징역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현재 항소 중이다.'디젤게이트'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파문은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조사결과 공개로 세상에 드러났다. EPA는 폭스바겐이 환경규제 검사 시에만 배출가스를 감소시키도록 소프트웨어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이후 총 1070만대 차량의 소프트웨어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독일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 발생 이후 현재까지 각종 민형사 소송 비용 등으로 330억 유로(약 51조5000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다.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에서도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기소와 민사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요하네스 타머 전 대표 등 독일 국적 경영진들은 기소 후 즉시 출국해 재판 진행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