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졸속 > 자유게시판

◀ 앵 커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졸속 추진 등 갖가지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농촌협약 사업 집중보도 이어갑니다.이 사업의 황당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이미 한차례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가공모 당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도않고 있는데, 또 같은 내용이 담긴 농촌협약사업에 선정돼 예산을 따내게 된 겁니다.엄청난 혈세가 들어가는 정부 사업이 이래도되는 건지, 김규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나주시 공산면사무소 인근 공터.2천여 제곱미터 면적에는잡풀만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나주시가 지난 2022년 농림부의 농촌협약공모에 선정될 당시 예산 3백억 원을 확보해주민 복지시설을 짓기로 한 땅입니다.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인 점을 감안해의료시설과 문화공간을 갖춘 시설을건립하겠다는 계획은,여전히 계획에 머물러 있습니다.◀ st-up ▶김규희"제가 서 있는 이곳이 주민 복지시설이 들어서기로 한 땅인데요. 3년이 지나도록 건물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아 공터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다음 해까지 건물을 짓지 않으면 다시 정부에예산을 반납해야 할 처지입니다.◀ INT ▶이광석/나주시 공산면"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여기다 못 지으면, 사업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산면에서는 사업을 못 할 수가 있는 이런 입장도 되고.."◀ INT ▶박용석/나주시 공산면"주민들이 노령화되기 때문에 빨리 지어져서 빨리 사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아요."나주시는 주민 합의를 거쳐 땅을 고르는 데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INT ▶한완/나주시 농촌개발팀장"계획했던 위치가 변수가 있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돼서 새로 부지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2026년까지 사업은 마칠 계획입니다."황당한 건 이처럼 확보한 예산을 뱉어낼위기에 처한 나주시가 3년 만에 다시300억 원의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된 겁니다.지역은 다르지만 주민 복지시설을 짓겠다는내용은 또 담겨 있습니다.[ 통CG25 ]◀ SYNC ▶용역업체B 관계자(음성변조)"실제 이행률이 낮은 지역도 많고, 성과평가가 부실해 누가 잘했고 누가 문제였는지 분석도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똑같은 구조의 계획을 반복하는 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수백억짜리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지만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의료 현장에서는 낙태를 둘러싼 불법 약품 거래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한국에서 정식 허가되지 않은 유산 유도제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암암리에 구입한 뒤 복용하다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정부와 수사기관도 낙태 시술을 받은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양새다. ● 낙태약 불법 유통, 복통-출혈 부작용도 26일 산부인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한 20대 여성은 인터넷에서 음성적으로 판매하는 낙태약 ‘미프진’을 사먹고 낙태를 시도했다가 심한 복통과 출혈이 시작됐다. 병원을 찾은 여성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상황에 이를 뻔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비슷한 일로 병원을 방문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미프진은 1980년대 프랑스에서 개발됐다. 현재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 판매 중이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못해 유통이 허용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신 중지 허용 기간 등이 법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미프진에 대한) 허가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온라인 등에선 미프진을 몰래 거래하는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취재팀이 SNS 등을 확인한 결과 미프진을 음성적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 기자가 검색을 통해 찾아낸 ‘미프진 판매’ 계정에 “미프진 구매 가능할까요”라고 연락하자 수 초 내 “가능하다”는 답장이 왔다. 판매자들은 공통적으로 “임신 12주 이내에 미프진을 복용하면 100% 가깝게 안전 낙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의들은 설명은 달랐다. 최안나 대한의료정책학교 교장은 “임신 9주가 넘었을 때 미프진을 복용하면 불완전 유산과 과다 출혈의 가능성이 있다”며 “전문의 지도 없이 미프진을 복용하는 것은 독약을 먹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약은 두통, 복통, 과도한 출혈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부에서는 낙태약을 절박하게 구하려는 여성들의 심리를 이용해 가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