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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합의’ 성립 어려워지고 EU, 협상 전략 재검토 불가피 외신 “최소 몇달 동안은 혼란” ‘감세법’ 미 상원 통과 불투명 트럼프 국정 운영 동력 타격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상대로 벌이는 ‘관세전쟁’에 제동을 걸면서 미국이 세계 각국과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 중대 변수가 돌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오는 7월9일 이전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속도를 올리던 각국 협상 전략과 시간표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관세를 지렛대 삼아 투자·안보 등 다른 현안을 패키지로 해결한다는 ‘원스톱 쇼핑’ 기조를 내세우며 한국과 일본 등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관세에 제동이 걸림에 따라 상대국이 자국에 불리한 협상을 진행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법원 판결이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무역 협상 파트너들은 이번 사안이 법적으로 명확해질 때까지 미국에 추가로 양보하는 일을 미룰 수 있다”고 AP통신에 말했다.당장 세계 경제를 불확실성 속으로 몰아넣었던 미·중 관세전쟁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양국은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 회담에서 오는 8월12일까지 ‘휴전’하고 이 기간 미국은 대중 관세를 145%에서 30%로, 중국은 대미 관세를 125%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원이 미국이 중국에 잠정 부과한 30% 관세를 무효로 하면서 제네바 합의가 성립하기 어렵게 됐다.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뒤 미국과 패스트트랙 협상을 시작한 EU도 협상 전략을 재검토하는 게 불가피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앨런 비티는 “법원 판결은 최소한 몇주 또는 몇달 동안 혼란과 혼돈을 일으킬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미국의 교역 상대국이 트럼프에게 저항하도록 고무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을 피하고자 해외 공급망 변화를 모색해왔던 기업들은 공급망 운영 방식을 재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AP는 짚었다. 이번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에 대비해 대미 수출 일정을 서두르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에서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던 전문가 패널 종료(2024년 4월) 후 이를 대체할 매커니즘으로 출범(2024년 10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29일 첫 보고서를 발간했다. 출범 약 6개월 만으로, 처음 다룬 주제는‘북·러 군사협력’이다. 방두섭(오른쪽) 북한 사회안전상이 28일(현지 시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비탈리 슐리카 러시아 내무성 차관과 악수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방 안전상이 이날 슐리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대표단과 회담했다고 보도했다. 평양=AP/뉴시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MSMT의 이번 보고서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북한과 러시아 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군사협력 및 기타 관련 사안을 다뤘다. 11개 참여국의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북·러 군사협력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현재 가장 노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급한 분야라는 이유로 선정된 주제다. 보고서는△북러간 상호 무기 이전 △북한군 러시아 파병 △북러 불법 군사협력에 활용되는 주요 개인·기업 네트워크 및 운송수단 △기타 관련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북한노동자 파견, 북러 금융거래 등)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기본적으로 참여국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에 두고, 오픈소스센터와 민간연구기관 등의정보를 종합한 결과다.이에 따르면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전된 무기는 포탄 및 방사포탄 약 900만발(2024년 1∼12월 중순), 컨테이너 2만개 이상 분량의 포탄과 관련 물자(2023년 9월∼), 완성차·방사포·자주포·재장전 차량 등 3개 여단이 사용 가능한 200대 이상의 중포(2024년 1년 동안) 등이다. 포탄들은 러시아 화물선을 통해 49차례에 걸쳐 이전된 뒤 철도로 러시아 극동 항구에서 중서부 탄약고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전해진 무기는 최소 1대의 판치르(이동식 방공시스템)급 전투차량이라고 보고서는 기술했다.이 밖에 지난해 북한 노동자 8000명이 러시아에 파견됐고, 올해 상반기에는 수천명의 추가 인력이 건설·임가공업·정보기술(IT)·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