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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 마곡나루광장에서 열린 유세에 도착하고 있다. 2025.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서미선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을 지난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법원 쪽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 깔끔하게 빨리 기각해 주자 그랬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한다"고 했다.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해 "일종의 특종일 수 있는데 대법원 쪽에서 저에게 직접은 아니지만 소통이 오지 않나. 사람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사실관계를 바꾸는 건 특별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증거를 봐야 하는데 증거가 6만 쪽"이라며 "최종 결론은 (대법관들이 기록을) 안 보고 판결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저도 나름 법조인으로 먹고산 지가 수십 년이고 정치도 꽤 오래 했고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틀 만에 파기환송하는 걸 보고 정말 황당무계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집단으로서의 사법부는 집단지성이 있다. 저는 여전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다"며 "전체 법원을 불신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손실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국민의힘은 즉각 '사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박성훈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사법 농단이며 '빨리 기각해 주자'고 한 대법원 관계자야말로 특검 대상"이라며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대법원은 이 후보 발언에 대해 즉각 진상규명에 나서달라"며 "국민의힘은 누가 이 후보에게 기각을 약속했는지, 누가 대법원 내부 기류를 흘렸는지 이 후보의 사법 로비, 사법 거래에 대해 특검 등을 통해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박용찬 중앙선대위 공보메시지단장은 "확정판결을 앞두고 피고인 측과 대법원이 소통했다면 부적절한 재판거래임을 뒷받침하는 중차대한 정황 증거"라며 "이 후보가 직접 누가 대법원 측과 어떤 내용의 소통이 있었는지 한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대선 후 들어설 새 정부가 마주칠 우선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존의 계약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현재 400조 원이 넘지만, 수익률은 2%대에 그쳐 운용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 근로자 개인이 금융사에 돈을 맡겨 운용 방식을 지시하는 ‘계약형’ 방식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 운용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퇴직연금의 기금화는 기업별로 운용되던 퇴직연금 자산을 하나의 공적 기금 형태로 모아 전문기관이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현재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금형 제도는 기업 또는 노사 단위로 공동 기금을 조성해 장기 투자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동시에 금융기관 간 경쟁을 유도해 수수료 인하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끌어내는 방식이다. 기금화를 통해 전문적인 운용이 가능하게 되면,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혜택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금화 주창자들은 “기금화를 통해 규모 있는 운용이 가능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률이 오르면 가입자의 실질 은퇴자산 증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금융투자업계는 기금화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계약형 체계를 통해 다양한 상품과 운용 전략을 제공하던 금융회사 처지에서는 기금화가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기금화가 도입되면 개별 금융회사의 역할이 축소되고 경쟁력 있는 상품조차 일괄적으로 편입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박했다.선진국의 경우, 기금형과 계약형이 혼재돼 있어 어느 방식이 좋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일본과 영국의 경우, 기금형과 계약형을 혼용 채택하고 있지만, 기금형의 수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