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처리 예고, 법안소위 통과 전 > 자유게시판

정청래 처리 예고, 법안소위 통과 전체회의 열려다 취소...국힘 반발“양보하자” 李 면전서 김용태 “법원조직법 처리 심각한 우려” 밝혀▲박범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이 4일 오후 소위 회의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대법관 증원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사법부 압박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는 대법관 증원법을 법안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 단독 처리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시간여 만에, '양보하고 함께 동의해서 하자'고 발언한 지 5시간 만에 일방처리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법안을 처리하려다 회의 개최 직전 취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취임 선서 행사를 마친 뒤 사랑재에서 야당 대표들과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모든 걸 혼자 다 100%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해서 가급적이면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그런 정책들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을 향해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그런 점에서 내일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 선거법, 법원 조직법, 형사 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사법부에 관한 문제들, 대법원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 문제는 반대 의견도 들으면서 신중하게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4일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대표들 간의 국회 사랑재 오찬에서 이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심각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이 같은 바람과 달리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4일 오전 페이스북에 "오늘 오후 4시 법사위 개최한다"라며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라고 선언했다. 결국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 오찬 5시간 만에 박범계 법사위 법안 1소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안 대법관 30명(현 14명) 증원안을 '1년 유예 후 4명씩 4년간 16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안으로 수정해 대안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행정처 차장도 반대 입장과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대하면서 전원 퇴장했다. 결국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 민주당이 야당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안 처리 절차를 정청래 처리 예고, 법안소위 통과 전체회의 열려다 취소...국힘 반발“양보하자” 李 면전서 김용태 “법원조직법 처리 심각한 우려” 밝혀▲박범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이 4일 오후 소위 회의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대법관 증원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사법부 압박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는 대법관 증원법을 법안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 단독 처리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시간여 만에, '양보하고 함께 동의해서 하자'고 발언한 지 5시간 만에 일방처리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법안을 처리하려다 회의 개최 직전 취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취임 선서 행사를 마친 뒤 사랑재에서 야당 대표들과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모든 걸 혼자 다 100%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해서 가급적이면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그런 정책들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을 향해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그런 점에서 내일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 선거법, 법원 조직법, 형사 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사법부에 관한 문제들, 대법원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 문제는 반대 의견도 들으면서 신중하게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4일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대표들 간의 국회 사랑재 오찬에서 이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심각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이 같은 바람과 달리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4일 오전 페이스북에 "오늘 오후 4시 법사위 개최한다"라며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라고 선언했다. 결국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 오찬 5시간 만에 박범계 법사위 법안 1소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안 대법관 30명(현 14명) 증원안을 '1년 유예 후 4명씩 4년간 16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안으로 수정해 대안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행정처 차장도 반대 입장과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고,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