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통과...국민의힘 > 자유게시판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통과...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반대 당론 정해내란, 김건희, 채상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했다.국민의힘이 본회의 직전 반대 당론을 결정한 가운데 특검법은 각각 재석 198명에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했다.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전반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로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파견 수사관을 100명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통과했다.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다루게 된다.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 전반을 각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검사징계법은 재석 202명에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통과됐다.검사징계법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게 된다.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통과...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반대 당론 정해내란, 김건희, 채상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했다.국민의힘이 본회의 직전 반대 당론을 결정한 가운데 특검법은 각각 재석 198명에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했다.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전반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로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파견 수사관을 100명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통과했다.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다루게 된다.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 전반을 각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검사징계법은 재석 202명에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통과됐다.검사징계법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