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9일 영국 런던에서 개 > 자유게시판

미국과 중국이 9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하는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는 관세보다도 양국이 산업에 필수적인 원료와 기술이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로 시행한 수출통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그간 두 나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가 일으킨 무역 전쟁에서 상대국을 압박하고 우위를 점하기 위한 무기로 수출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수출통제가 핵심 갈등 현안으로 부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현지시간 8일 CBS 뉴스 인터뷰에서 "(중국)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이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가 제네바에서 합의했다고 생각했던 수준만큼 빠르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양국은 지난 5월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90일간 서로 관세를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했으며 중국은 미국이 지난 4월 초에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비(非)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이 해제하기로 한 비관세 조치 가운데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수출통제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합의 위반을 주장해왔습니다. 세계 희토류 공급을 사실상 지배하는 중국이 희토류 광물 7종과 이를 활용한 영구자석의 대미 수출을 사실상 전면 중단하자 수입에 이를 의존해온 미국 자동차, 전자 등의 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 문제를 직접 논의했으며 두 정상은 런던으로 고위급 협상단을 파견해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가 중국의 '경제 실세'로 평가되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를 9일 런던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회담은 매우 잘 진행될 것"이라면서 시진핑 주석과 통화 이후 수출통제 문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고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실제 중국은 두 정상 간 통화 이후 희토류의 대미 수출을 일부 허가했으나 아직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못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중국은 각국 민간 영역에서의 합리적 수요와 우려를 충분히 고려, 법규에 따라 희토류 관련 품목 수출 허가 신청을 심사했고 일정 수량의 법규에 맞는 신청을 승인했다"며 "법규에 맞는 신청 승인 업무를 지속 강화할 것"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학교 급식에 나온 메추리알 반찬을 먹다가 질식사한 일본 초등학생의 부모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5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7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후쿠오카현미야마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A군의 유족은 후쿠오카 지방 법원에 시 당국을 상대로 6000만엔(약 5억6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장에 따르면 A군은 초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2월 학교에서 급식 메뉴로 나온 메추리알 반찬을 먹다가 목에 걸려 기도가 막혔다. 담임교사가 등을 두드렸지만 A군은 쓰러졌고 양호교사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에 나섰다. 이어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A군은 끝내 숨졌다.유족은 소장에서 “문부과학성(우리나라의 교육부)은 메추리알에 대해 ‘목에 걸릴 위험이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해왔다”며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메추리알을 통째로 삼키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임 교사였던 담임 교사는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이로 인해 응급조치가 늦어졌다”면서 “학교 역시 초임 교사에게 메추리알에 대한 주의 사항을 알려주는 지도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시 교육당국은 해당 사고가 발생하자 시내 초·중학교 급식에서 메추리알 제공을 중단했다. 또 제3자가 주도하는 안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조사에 나섰다.위원회는 사건 발생 10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교사는 피해 아동에게 메추리알을 먹을 때 주의할 것을 환기하지 않았고 질식 사고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이 부족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당국은 소송에 대해 “유족의 호소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소장이 도착하는 대로 내용을 확인한 뒤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우리나라도 최근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김포경찰서에 김포 모 어린이집을 다니는 B군은 간식을 먹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어린이집 측은 사고 직전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서 B군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B군을 상대로 '하임리히법'을 실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하임리히법은 이물질로 기도가 폐쇄됐을 때 실시하는 응급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