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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추후 지정재판부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李 당선 이전 기소된 사건에도 적용대장동 등 4개 재판도 연기 가능성국힘 "사법부의 큰 오점" 강력반발민주 환영 속 "개혁 과제 중단없다"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기일이 연기됐다. 법원이 다음 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는 ‘기일 추후 지정’ 결정을 내린 만큼 사실상 이 대통령 취임 기간 해당 재판이 열리지 않게 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4건의 재판도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이른바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일 추후 지정은 공판기일을 변경·연기하거나 속행하면서도 다음 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당선 이후 발생한 사건에만 적용되는지, 당선 전에 기소된 사건도 포함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당선 이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들도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유사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달 14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헌법 제84조의 적용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재판부가 굳이 논란을 키울 수 있는 기일 지정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추후 지정재판부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李 당선 이전 기소된 사건에도 적용대장동 등 4개 재판도 연기 가능성국힘 "사법부의 큰 오점" 강력반발민주 환영 속 "개혁 과제 중단없다"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기일이 연기됐다. 법원이 다음 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는 ‘기일 추후 지정’ 결정을 내린 만큼 사실상 이 대통령 취임 기간 해당 재판이 열리지 않게 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4건의 재판도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이른바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일 추후 지정은 공판기일을 변경·연기하거나 속행하면서도 다음 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당선 이후 발생한 사건에만 적용되는지, 당선 전에 기소된 사건도 포함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당선 이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들도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유사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달 14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헌법 제84조의 적용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재판부가 굳이 논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