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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이 중국과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미국이 입항 수수료 제도를 일부 완화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산 선박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입항 수수료 부과를 결정했으나 한걸음 후퇴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항구.(사진=AFP)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일 개정안을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물량과 연관된 과징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USTR은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의 입항 수수료를 CEU(1CEU는 차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당 150달러에서 톤당 14달러로 낮춰졌다. 미국 해양안보프로그램(MSP)에 속한 선사들의 선박과 미국 정부 화물은 이 수수료가 면제된다. 앞서 지난 4월 USTR는 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한다며 2028년 4월 17일부터 전체 LNG 수출 물량의 1%를 미국산 LNG선으로 운송하고, 2047년에는 이 비중을 15%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USTR은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했다.이번 USTR의 수수료 완화 결정에 대해 미국 LNG 선박 업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로브 제닝스 미국석유협회(API) 천연가스 담당 부사장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며 “미국 LNG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USTR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진행하는 고위급 무역회담이 10일 오전 10시 속개됐다. 미국 측에서는 단장인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중국의 ‘경제 실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를 비롯해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장관급) 겸 부부장이 나섰다.러트닉 장관이나 왕 부장은 지난달 10∼11일 제네바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수출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토허제 지정과 관련한 정부 자료집이 붙어 있다. 2025.3.23 [김호영 기자]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2개월이 지나면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핀셋’ 방식 기준 대신 구 전체를 통으로 규제하자 공시가 1억원대 저가 아파트마저 허가 대상에 포함돼 실수요자 거래가 묶이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10일 서울시와 용산구 등에 따르면 용산구 도원동 3-7에 위치한 도원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집주인은 서울시와 용산구에 해당 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총 17가구에 불과한 이 아파트 전용 34㎡의 2025년 공시가격은 약 1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건축물은 5층 높이로 지어져 아파트로 분류돼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됐다.민원인 A씨 부모는 약 3년 전에 이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다. 그러나 최근 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6개월 이내에 급히 주택을 처분해야 할 사정이 생겼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시가로 평가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재 해당 주택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도가 어려운 상황이다. 토지거래허가 규제상 매수인은 실거주 목적 취득만 가능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야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보유 주택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급 주택이라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있지만, 공시가 1억원대 저가 주택마저 아파트라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묶는 건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라고 토로했다.이 밖에 용산구에는 도원동 제일아파트, 신창동 대성아파트 등 30가구 안팎의 나 홀로 저가 아파트들이 죄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집값 상승 억제를 목적으로 구 단위 ‘통규제’ 카드를 꺼내들며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같은 용산구 내에서도 공시가격 100억원이 넘는 한남더힐은 32개동 가운데 11개동이 연립주택으로 분류돼 오히려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