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1일 캘리포니아 환경규제 무효화 결의안 서명 > 자유게시판

트럼프, 11일 캘리포니아 환경규제 무효화 결의안 서명 트럼프, 11일 캘리포니아 환경규제 무효화 결의안 서명 예정미국 캘리포니아주 LA의 한 고속도로[AFP=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차 판매를 촉진한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가 친환경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도입한 전기차 관련 규제를 무효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연방 하원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35년부터 신차의 경우 전기차만 판매할 수 있다는 캘리포니아의 규제를 폐지하는 의회 결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가 2035년까지 전기차 의무 판매 비율을 최대 8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과 함께 친환경 트럭 판매 계획을 폐지하는 결의안에도 각각 서명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아성인 캘리포니아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연방 환경보호청(EPA)의 승인 아래 연방정부보다 훨씬 높은 기준의 환경 규제를 도입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의 움직임은 전체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 11개 주가 캘리포니아의 규제를 반영해 2035년부터 전기차 판매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을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인 결의안은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의회가 백악관에 송부했다. 의회검토법은 행정부나 기타 연방기관이 만든 규제에 대한 의회의 거부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규제를 폐지하자는 의회 결의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관련 규제는 연방 환경보호청의 승인 아래 도입됐기 때문에 의회검토법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안 서명이 불법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의 차기 주자로 꼽히는 뉴섬 주지사는 불법 이민자 단속·추방 작전에 대한 대규모 반대 시위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과 해병대를 파견하자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한편 미국 연방 정부보다 기준이 높은 캘리포니아의 규제를 반대했던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안 서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GM을 비롯해 도요타, 현대,트럼프, 11일 캘리포니아 환경규제 무효화 결의안 서명 예정미국 캘리포니아주 LA의 한 고속도로[AFP=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차 판매를 촉진한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가 친환경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도입한 전기차 관련 규제를 무효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연방 하원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35년부터 신차의 경우 전기차만 판매할 수 있다는 캘리포니아의 규제를 폐지하는 의회 결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가 2035년까지 전기차 의무 판매 비율을 최대 8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과 함께 친환경 트럭 판매 계획을 폐지하는 결의안에도 각각 서명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아성인 캘리포니아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연방 환경보호청(EPA)의 승인 아래 연방정부보다 훨씬 높은 기준의 환경 규제를 도입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의 움직임은 전체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 11개 주가 캘리포니아의 규제를 반영해 2035년부터 전기차 판매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을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인 결의안은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의회가 백악관에 송부했다. 의회검토법은 행정부나 기타 연방기관이 만든 규제에 대한 의회의 거부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규제를 폐지하자는 의회 결의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관련 규제는 연방 환경보호청의 승인 아래 도입됐기 때문에 의회검토법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안 서명이 불법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의 차기 주자로 꼽히는 뉴섬 주지사는 불법 이민자 단속·추방 작전에 대한 대규모 반대 시위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과 해병대를 파견하자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한편 미국 연방 정부보다 기준이 높은 캘리포니아의 규제를 반대했던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안 서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GM을 비롯해 도요타, 현대, 스텔란티스 등 자동차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동차혁신연합(AAI)은 "사실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판매 의무화 규정은 달성 트럼프, 11일 캘리포니아 환경규제 무효화 결의안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