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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AI 기술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를 계기로 AI 육성을 넘어 기술혁신 전반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한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현 시점에서 한국이 기술 우위를 선점하려면 ‘규제 혁신’부터 최우선적으로 이뤄야 한다는 진단이다.강성진 한국경제학회 수석부회장(고려대 경제학부 교수)은 1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혁신 생태계가 성과로 이어지게끔 규제 환경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벤처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술이 일정 수준에 이르렀지만 규제 탓에 정작 산업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 규제로 AI와 모빌리티 분야에서 국내 실증과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전임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 나눠먹기’ 관행을 문제 삼으며 지난해 33년 만에 관련 예산을 처음으로 삭감했고, 올해는 이 예산이 삭감 이전과 비교해 80% 수준까지 복구된 상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배분보다 성과를 가로막는 규제가 혁신 생태계를 왜곡하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강 교수는 “전 정부는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줄였지만 문제의 본질은 ‘성과가 날 수 없는 구조’에 있다”며 “규제 혁파 없이 예산만 단순 투입하면 혁신 생태계는 더 망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이 있어도 규제 탓에 산업화로 이어지지 않으니 단기 성과 중심의 과제만 반복되고 도전적이거나 장기적인 연구는 설 자리를 잃는다”고 덧붙였다.강 교수는 규제 혁신을 위한 해법으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법률·정책에서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타다 사례에서 보듯 신산업 도입 초기 단계에서 기존 이해단체 중심의 ‘기득권 카르텔’에 대응할 정부의 리더십이 핵심”이라며 “단순히 갈등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정책 방향을 명확히 세우고 어떻게 설득하고 타협할지에 관한 전략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는 4년간 규제를 유예해주는 제도지만 기한이 끝난 뒤엔 적용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다”며 “유망 기업과 기술이 제도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신윤(新尹) 법조인으로 꼽히는 (왼쪽부터)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 송해은 전 서울동부지검장,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적 자산을 모두 잃었다. 그가 집권할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친윤(親尹), 반윤(反尹), 비윤(非尹)으로 나뉘었지만, 늘 중심엔 윤 전 대통령이 있었다. 그러나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지금,윤 전 대통령 주변엔 신윤(新尹)으로 불리는 법조인들만 그를 지키고 있다.11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신윤 법조인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 등이대표적이다. 이들 모두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심사를 받을 때부터 그를 지켰으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대리했고, 내란 혐의 형사재판도 변론을 맡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송해은 전 서울동부지검장과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역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형사재판 모두 변론을 맡아 신윤 법조인이라는 평을 받는다. 송 전 검사장은 언론에 이름이 자주 등장하진 않았지만, 충북 청주 출신이자 법조 경력을 검찰에서 주로 쌓았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접점이 있다.송진호 변호사와 이동찬 변호사도 신윤으로 분류된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서 "누가 내란범이냐. 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초래한 게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하며, 강성 보수층으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송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4월18일 '윤어게인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으나, 취소하기도 했다.김계리 변호사, 배의철 변호사는 신윤계 법조인 중 상대적으로 젊은 축에 속한다. 김계리 변호사는 대중들에겐 "계엄으로 계몽됐다"는 발언으로 유명세를 탔다.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도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을 상대로 강하게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