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을 국정 우선순위에 놓은 이재명 > 자유게시판

경제 성장을 국정 우선순위에 놓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재계 총수들과 취임 후 첫 만남을 갖고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기업의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 문제, 노동 문제나 중소기업 문제나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도 꽤 중요한 일"이라며 견제구를 던졌다.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6단체장 및 5대 그룹(삼성·SK·현대차·LG·롯데) 총수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이미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일종의 특혜, 일종의 착취, 이런 방식으로는 더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 이미 다 그 상태는 벗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여전히 불신들이 좀 있다. 그 불신들을 조금 완화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속도를 붙이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에 불편한 기류를 보이는 재계와 접촉면을 늘리면서도, 공정경제를 훼손하는 기업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함께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기업 친화적 정책 추진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치안 문제나 안보 문제는 당연히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 외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 핵심이 바로 경제이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과 기업들이 경제 성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또 "기업들이 지금 국제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외교·안보 활동을 통해서 기업들의 경제 영토, 활동 영역을 확대해 드리는 것도 저희가 주력하려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해외 통상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지정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 잘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특히 규제 합리화 문제, 여러분 표현으로는 규제 철폐 또는 완화가 될 텐데, 규제 합리화 문제 역시 저희도 주력하려고 한다"고 12.3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건부 보석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김 전 장관 재판에서 "다른 예에 따라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다"며 "일시와 조건 등은 양측 의견을 모두 종합해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러자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로 구속됐고,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 최대한 구속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석방되면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그러면서 "내란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과 접촉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하고, 접촉하면 재구속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작년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7일까지입니다.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 검찰은 "최대한 구속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는 하지 않았습니다.이대로라면 구속기간 만료로 일단 석방 후 불구속 재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차라리 '이동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등 제한 조치가 가능한 보석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취지로 보입니다.그러나 김 전 장관 측에서 각종 제한 조치를 준수해야만 하는 조건부 보석을 거부한 채 구속기간을 다 채우고 석방되겠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뇌물 의혹, 민간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불법 제공, 군 블랙리스트 의혹 등 김용현 추가 기소 사유는 충분하다"며 "검찰은 즉각 추가 기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이어, 수감 중에도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김용현까지 다시 거리로 나오는 건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곽동건 기자(kwak@mbc.co.kr)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5281_367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