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재선을 노 > 자유게시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재선을 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재선을 노리던 조지 H W 부시에게 면박 주던 빌 클린턴의 이 말은 널리 퍼진 유행어 중 하나가 됐다. 아주 성공적이었던 당시의 선거 표어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인용된다. 그런데 여전히 올바른 해법일까? 경제 우선의 당위가 지금도 유효한 것일까? 단언컨대 아니다. 2025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가 아니다. ‘성장’도 아니고 ‘개발’도 아니다. 진짜 문제는 ‘생존’이다. 생존을 위한 해법을 풀어내야 한다. 그 해법에 성장과 개발은 후순위 중 후순위다. 하지만 여전한 타성, 토건 개발을 발전과 등치시키는 관성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다.정부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본격화할 모양이다. 통합 부처를 신설한 나라들의 온실가스 감축률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분석을 보면 기후에너지부 편제가 좋은 수단일 수 있겠다는 기대도 생긴다.물론 몇가지 전제가 있다. 무엇보다 기후에너지부가 기후위기 해소를 위한 첨병 역할이 아니라 또 다른 신산업 육성의 부흥 부서로 전락해선 곤란하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는 설비 확충을 넘어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 에너지 생산만큼 수요관리가 중요하다.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피크 수요관리를 들 수 있겠다. 전력 피크는 발전 설비 용량을 결정하고 막대한 비용을 유발한다. 피크 완화를 위해 수요 반응을 유도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더해서 한국의 전력 생산과 소비 구조의 지역 간 불균형·불공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수도권의 막대한 전력 소비를 위해 특정 지역이 희생하는 구조가 수십년째 지속됐다. 에너지 분권, 에너지 민주주의가 구현될 때 지속할 수 있는 전환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대전제는 안전과 지속 가능함이다. 탈핵이 기본 원칙으로 자리해야 하는 이유다.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아니라 환경부의 정상화가 아닐까? 기후위기 대응 실패의 본질은 환경부가 제대로 된 규제자로 기능하지 못한 데 있기 때문이다.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하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다.윤석열 정부는 환경부가 규제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내려놓게 했다. 환경부도 환경산업부 블로거 알버트 오쥐왕 사망 이후 수도 나이로비 중앙경찰서 앞에서 시위에 나선 케냐 인권활동가들. 2025. 06. 12 ⓒ 로이터=뉴스1 ⓒ News1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은 지난 주 경찰이 자해 끝에 사망했다고 주장한 블로거 알버트 오쥐왕이 사실은 경찰 폭행에 의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루토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오쥐왕의 사망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면서도 이같이 전했다.루토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랜 기간 이어져온 초법적 처형과 실종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31세의 블로거 오쥐왕은 지난 6일 서부 호마베이 지역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그가 온라인상에서 케냐 경찰 부국장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경찰서 유치장에서 "벽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부검을 실시한 병리학자 버나드 미디아 박사는 "두부 손상, 목 눌림, 연조직 손상 등은 폭행으로 인한 사망을 시사한다"고 밝혔다.경찰 감시 기구인 '독립경찰감독청'(IPOA)은 수사에 착수해 오쥐왕을 체포하고 수도 나이로비 중앙경찰서로 이송한 경찰관 5명의 신원을 공개했다.경찰청장 더글러스 칸자는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 "오쥐왕이 자살했다는 경찰의 초반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과했다.정치·사회 이슈를 다뤄온 인플루언서인 오쥐왕의 죽음은 인권단체들의 강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시신이 부검을 위해 안치된 나이로비 시립 영안실 앞에서는 시민들의 항의 시위도 벌어졌다.루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 비극적인 사건은 경찰의 손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참담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IPOA 부위원장 앤 완지쿠는 상원 청문회에서 "오쥐왕이 체포된 이틀 뒤인 8일 경찰이 그를 병원에 데려갔고, 의료진은 그 자리에서 사망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IPOA는 오쥐왕의 부검에도 참관했다고 밝혔다.킵춤바 무르코멘 내무장관은 상원에 출석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모든 관계자가 신속하게 정의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어떠한 외압도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케냐에서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인권 탄압이 사회적 화두다. 루토 대통령은 그간 국민적 분노에 직면해 경찰의 인권 침해 근절을 수차례 약속해왔다.ali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재선을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