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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막디비구매+[텔thinkDB 美 관세 충격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한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와 함께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윤성호 기자■ 韓관세 25% ‘트럼프식 계산법’… 이언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 분석작년 대미 수출액 1330억달러흑자 660억달러 나누면 49.6%절반인 25% 상호관세로 부과韓, 멕시코·加와 동일수준관세EU·日보다 높아 경쟁력 타격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상호 관세를 부과했는데,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에 대해 유럽연합(EU)이나 일본보다 더 높은 25%의 관세율을 부과했다.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25%로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율 산출 근거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50%의 관세를 부과했다는 점을 들었는데, 이와 관련한 세부 근거나 설명은 없었다. 이언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 등은 단순히 대미 무역 흑자액을 대미 상품 수출액으로 나눈 게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대미관세율이라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부과한 25% 관세율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2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호주, 칠레 등은 기본관세율 10%만 적용받았고 이스라엘(17%), 니카라과(18%), 요르단(20%)은 기본관세율보단 높지만 한국보다는 낮았다. 이미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 멕시코와 캐나다 정도만 한국과 동일한 세율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건건이 부딪히고 있는 EU(20%)나 한국과 대미 흑자액이 비슷한 일본(24%)보다 한국의 수치가 더 높아 향후 대미 수출경쟁력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상호관세 부과 관련 설명을 하며 각국의 대미 관세율이 적시된 도표를 제시했다. 이 도표에는 관세율 책정에 환율 조작과 무역장벽을 포함해 고려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비관세 장벽이 50% 세율 산출에 고려됐는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상호관세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잘못된 발언만을 재차 인용했고, 관세보다도 비관세 장벽이 더 문제라고 지목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MFN 세율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MFN 세율은 의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