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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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urojoo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16 07:11본문
검찰이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정황이 확인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고용노동부의 쿠팡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및 근로감독관 수사보고서를 뺀 채로 대검찰청에 보고하며 주요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을 압수수색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근로기간을 ‘리셋(초기화)’시키는 규정을 도입한 자료를 획득했다. 이 자료엔 쿠팡이 취업규칙 변경 계획을 세우면서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시 개별 대응한다”는 문구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하면서 노동자들의 동의 절차를 무력화하려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이다.이후 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이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조직적으로 시도했다고 보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압색 영장 집행결과와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엄성환 쿠팡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전국 노동청에 접수된 관련 사건들 중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첫 사례다.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송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권도현 기자 하지만 지난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핵심 증거인 노동부 압색 결과와 수사보고서를 대검찰청에 보고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중요 자료를 누락하려 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이 불기소했을 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검찰이) 노동부 기소 의견의 근거가 된 압색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는데 실제 증거를 누락한 것이다.수사팀이 대검에 처음 보고했을 때는 쿠팡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부분이 아예 빠져 있었다. 대검에서 보완 요청을 받은 뒤에도 수사팀은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다는 근거인 압색 결과 및 수사보고서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지청이 사건을 축소해 허술하게 보고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쿠팡은 어떻게 퇴직금 안 주려 했나“서명 내용 읽어볼 시간도 없었다”“ 15일 둔산선사유적지 주차장이 차량들로 빼곡히 들어 차있다. 이성현 기자 "주차 공간이 없어 한참을 돌아다녔습니다."지역의 대표적인 도심 속 선사시대 유적지인 '둔산선사유적지' 주차장이 인근 상가·사무실 차량의 장기주차 공간으로 이용되면서 정작 유적지를 찾는 관람객들이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최근 둔산선사유적지를 찾은 김모 씨(42·대전 동구)는 몇 차례 주변을 맴돈 끝에 도보로 200m 떨어진 곳에 겨우 주차할 곳을 찾았다.그는 "아이와 선사시대 유물을 보러 왔는데, 주차 때문에 기운이 다 빠졌다"며 "정작 유적지 안엔 관람객이 없었는데, 주차장은 만석"이라고 불편을 호소했다.대전 서구 월평동에 위치한 둔산선사유적지는 대전시 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다.유적지는 갑천 주변의 완만한 구릉과 농토, 수자원을 바탕으로 선사시대 사람들이 집단 거주하며 생활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 장소에서 구석기·신석기·청동기 시대의 유적이 모두 발굴된 사례로, 대전 지역 선사문화의 계통과 전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는다.문제는 이처럼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적지의 주차장이 개방되면서 관람객들의 주차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주차장 개방은 지난 2021년 대전시의회가 유적지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강화와 함께 시민 편의를 위한 주차장 개방을 대전시에 요청하면서 시작됐다.시는 이후 업무 협의와 현장 확인을 거쳐 총 15면의 일반 주차장과 1면의 장애인 주차장을 시민에게 개방했다.당시엔 비어 있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차장 활용 실태의 관리 부실이 문제로 떠올랐다.대전일보가 최근 평일과 주말 시간에 유적지를 찾아 수시 확인한 결과 관람객들은 거의 없었지만 주차장엔 항상 차량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장기주차 차량 중 한 대에 전화를 걸어보자 한 운전자는 "무료 개방인데 뭐가 문제냐"며 "전화 오면 그때 빼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15일 둔산선사유적지 주차장은 차량들로 가득하지만 정작 유적지를 찾은 관람객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이성현 기자 관람객을 위한 공공 자산이 출퇴근용 무료 주차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는 대목이다.해당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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