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 자유게시판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금융위·금감원 '통폐합' 가능성조세개혁TF도 구성...상속세·근로소득세·종부세 등 개편 관심"국민주권위·국정자문단 설치해 정책아이디어·국민의견 경청"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현판식에서 손뼉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발족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 조직의 그간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정부조직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정부조직개편 핵심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 과감히 분산·재배치'를 꼽았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언급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금융위원회 개편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미국 백악관 직속 관리예산처(OMB) 방식을 채택해 대통령실 산하에 예산안 편성 기능을 두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식이 논의된다. 금융위 개편은 기재부 개편과 맞물린다. 정책 분야는 기존 기재부에 넘기고, 금융감독원(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분리·축소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백지화된 부분을 다시 되살리는 방식이다. 정부조직개편TF와 함께 조세개혁도 TF도 운영한다. 이에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언급해 온 상속세·근로소득세 개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여부 등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중장기 조세·재정 개혁안 등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개혁 어젠다(의제)들을 논의하고,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과업 수행 시 속도감과 완성도를 중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등을 100대 국정과제로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금융위·금감원 '통폐합' 가능성조세개혁TF도 구성...상속세·근로소득세·종부세 등 개편 관심"국민주권위·국정자문단 설치해 정책아이디어·국민의견 경청"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현판식에서 손뼉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발족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 조직의 그간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정부조직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정부조직개편 핵심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 과감히 분산·재배치'를 꼽았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언급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금융위원회 개편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미국 백악관 직속 관리예산처(OMB) 방식을 채택해 대통령실 산하에 예산안 편성 기능을 두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식이 논의된다. 금융위 개편은 기재부 개편과 맞물린다. 정책 분야는 기존 기재부에 넘기고, 금융감독원(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분리·축소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백지화된 부분을 다시 되살리는 방식이다. 정부조직개편TF와 함께 조세개혁도 TF도 운영한다. 이에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언급해 온 상속세·근로소득세 개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여부 등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중장기 조세·재정 개혁안 등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