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지난해 > 자유게시판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지난해 정철 작가 북토크에 참석한 모습. 평산책방 누리집 갈무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는 18일 개막하는 ‘2025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할 예정이다.17일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서울국제도서전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5 서울국제도서전’에 ‘평산책방’ 부스를 차리고 독자를 만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이 행사장(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머무르는 시간은 18·19일 오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김정숙 여사도 함께할 것으로 전해졌다.18일 오후 5시에는 도서전 행사 중 하나인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식에도 나선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축사와 함께 선정작에 대한 시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19일 오후에 진행되는 도종환·안도현·박성우 시인의 북토크 ‘그대와 가장 가까운 시간, 시 낭송회’에도 자리할 가능성이 있다.지난 2023년 4월 경상남도 양산시에 평산책방을 연 문 전 대통령은 온오프라인으로 꾸준히 독자를 만나왔다. 에스엔에스(SNS)에 짤막한 서평과 추천 도서를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북토크에도 참여해 여러 작가와 독자를 만났다. ‘문재인의 운명’(2011)을 직접 쓴 저자이기도 하다.한편, 이번 도서전은 ‘믿을 구석’을 주제로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국외 106개사, 국내 429개사 등 17개국 535개사가 참여하며, 입장권은 이미 매진된 상태다.최윤아 기자 ah@hani.co.kr"보다 근본적으로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의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합니다."지난 6월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막바지에 나온 '공익위원 권고안'이다. 작년부터 뜨거운 쟁점으로 다뤄져온 최저임금 확대적용, 그러니까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부문에도 최저임금 권리를 보장하는 논의는 또다시 뒤로 늦춰졌다.스스로 권한 내팽개친 최저임금위원회하지만 공익위원 권고안은 뭔가 이상하다. 간단히 말해 현행법과 제도로는 어렵다는 것, 즉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위해서는 법·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이다. 법·제도를 바꾸는데 정부와 국회가 권한이 있다는 점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대체 경사노위는 왜 등장한 것일까?필자가 아는 한 최저임금 법·제도 개선 관련하여 경사노위는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사이좋게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의결한다 해도 그 내용이 정부와 국회로 전달되는 것일 뿐이다. 결국 정부·국회가 결정해야만 법·제도가 바뀐다. 경사노위는 그저 '건의'할 수 있을 뿐이다.그런 권한이라면 경사노위가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오히려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최임위 기능을 명시한 최저임금법 제13조를 보면 제3호에서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를 분명한 자신의 기능으로 하고 있다.최저임금법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4. 그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즉, 공익위원 권고안은 법에 명시된 최임위가 가진 기능을 스스로 걷어찬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기능과 권한이 없는 경사노위를 언급한다. 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여기 말고 다른 곳에 가서 논의하세요"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유체 이탈 최임위 공익위원들지난해 11월 8일, 그러니까 윤석열의 계엄이 있기 직전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위원회'를 발족시킨 뒤 결정구조 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