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 자유게시판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참석을 통해 외교 무대에 데뷔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반 산적한 외교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전격적인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한미 간 통상협상이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소위 '온라인플랫폼법'이 비관세 무역장벽의 하나로 양국 협상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대형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소상공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한 논의는 2021년부터 계속돼 왔으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입법권까지 확보한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관련 입법의 추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고, 이는 대통령 공약집에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당시 발표한 공약집에 '온라인플랫폼법'의 주요 쟁점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 사업자) 사전 지정 및 불공정행위(갑을관계) 규제 강화를 모두 담았다.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은 '사후 규제'와 달리 매출, 거래금액, 시장점유율, 월평균 이용자 등을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구글, 애플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 다수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미국의 관련 업계는 물론이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반발을 사고 있다.미국 상공회의소는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이 미국 기업만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한미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할 뿐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도 있다"라고 비판했고, 미국 서비스산업연합(CSI)도 이 법안이 미국 기업에만 과도하게 적용된다고 지적하면서 무역대표부(USTR)를 향해 한국 정부에 대한 규제 철회를 공식 요청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미국 의회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캐럴 밀러(Carol Miller) 하원의원(공화. 웨스트버지니 6월 16일(현지시각) 네팔 카트만두에 위치한 호텔 히말라야에서 트립티 라이 옥스팜 네팔 대표, 공무헌 코이카 네팔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착수식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코리아(대표 지경영)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KOICA)과 함께 기후위기에 취약한 네팔 칸찬푸르 및 라우타하트 지역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옥스팜은 6월 16일(현지시각) 네팔 카트만두에 위치한 호텔 히말라야에서 코이카와 현지 파트너 등이 참석한 가운데 '네팔 칸찬푸르 및 라우타하트 지역 기후변화 취약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량강화 사업' 착수식을 개최하고 향후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했다.네팔은 카스트 제도의 영향으로 인해 성차별이 만연하고 여성들의 교육 기회와 사회활동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이번 사업이 진행되는 두 지역은 네팔 내에서도 젠더불균형 및 성차별이 심각한 지역으로, 가뭄, 홍수, 산사태 등 기후재난의 위험이 높고 재난 발생 이후 여성들에게 과도한 돌봄 노동과 생계 책임이 집중되어 취약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옥스팜은 코이카와 함께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지역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먼저, 소득 증대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 교육을 진행하고, 직업훈련 및 취·창업 활동을 지원하며 금융 문해력 교육 및 금융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역량강화위원회(WEC)를 조직해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여성 리더들을 육성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여성들이 직면하는 고충과 어려움에 대해 정책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무급돌봄노동, 젠더기반폭력 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전개한다. 지역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 규범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성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활동을 진행할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여성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