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병 > 자유게시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병사들의 성실한 군 복무 도모를 위해 자동 진급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군 당국은 장병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병사 진급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입대를 앞둔 병사 부모들은 진급 누락으로 자녀들이 받을 피해를 걱정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하나뿐인 아들이 군 복무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은 최근 국방부가 황당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병사 진급 제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면서, 병사들의 사기저하와 병 상호간 혼란을 야기하는 ‘불편부당’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주는 월급을 줄여서 세수 결손을 메꾸고 싶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국군 장병 진급누락 제도 반대에 관한 청원’ 글은 이날 오후 현재 6만명 이상이 동의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출처=육군훈련소 홈페이지) 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병사의 진급에 심사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간 병사는 입대 후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지 않으면 복무 개월 수에 맞춰 진급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심사를 거쳐 진급이 누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일병 계급으로 복무하다가 전역 전날에야 병장으로 진급하는 경우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진급 심사에서 누락된 병사는 일병에 머무르다가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도록 했다. 따라서 이전에는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도 두 달이 지나면 무조건 진급했지만, 앞으로는 이등병 2개월 이후 줄곧 일병으로 있다가 마지막 하루 동안만 병장이 된 뒤 전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전투력 신장과 병사들의 성실한 복무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징집병에게 월급 등으로 차별을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병사 급여는 전역 시 지급되는 내일준비지원금 적금을 제외해도 병장은 150만원, 상병은 120만원, 일병은 90만원, 이병은 75만원이다. 일병 계급이 전역 전달까지 유지된다면 육군의 경우 18개월 복무기간 중 정상 진급한 이들과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16일(현지 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테헤란에 소개령을 선포하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중에 급거 귀국하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도 귀국’ 이유에 대해 일각의 휴전설을 일축하며 “훨씬 더 큰 것이 있다”고 언급해 미군의 대(對)이란 군사개입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이번 주 중에 핵 합의 논의에 나서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트럼프 특유의 ‘매드맨 전술’이 이란을 핵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묘수가 될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은 거래를 했어야 했다”며 “모두가 즉시 테헤란을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나는 이란에 (핵 합의에 대한) 서명을 하라고 말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15~17일 사흘 일정으로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단축하고 16일 귀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복귀하는 대로 상황실에서 NSC를 개최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은 일단 이란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귀국길에 앞서 기자와 만나 “이란 핵 문제의 진정한 종식을 원한다”면서 이란에 핵무기 완전 포기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번 주 중 핵 합의 및 이스라엘·이란 전쟁 종식과 관련해 회담을 갖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을 포함한 G7도 이날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이란은 핵 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다만 미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