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 방송작가 원직복직 촉구…중 > 자유게시판

KBS에 방송작가 원직복직 촉구…중노위에도 '초심 유지해야' 지노위 부당해고 판단하자 입장 바꾼 KBS…20일 중노위 재심[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미디어비정규직노동단체 엔딩크레딧은 17일 여의도 KBS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늬만 프리랜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대표 공영방송사 KBS가 초심 결정에 불복해 시갈 끌고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한다”며 “당장 원직복직시키라”고 요구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사 앞을 찾아 부당해고로 판정된 방송작가를 원직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방송계 무늬만 프리랜서 관행을 바꾸는 것이 '언론개혁' 과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미디어비정규직노동단체 엔딩크레딧은 17일 여의도 KBS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늬만 프리랜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대표 공영방송사 KBS가 초심 결정에 불복해 시간을 끌고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한다”며 “당장 원직복직시키라”고 요구했다. 오는 20일 재심을 앞둔 중앙노동위원회에도 부당해고를 인정한 초심을 유지하도록 촉구했다.KBS는 지난해 11월 13년 간 KBS청주방송총국(청주KBS)에서 일해온 라디오작가 K씨에게 '프로그램 폐지'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했다. K작가는 2011년부터 청주KBS에 매일 출근해 아이템을 검수 받고 원고 작업과 편집, 녹음, 콜싸인, 방송장비 파일 배열, 행정 업무를 맡아왔다.KBS 작가가 부당해고를 인정 받고도 원직에 복직하지 못한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방송작가 부당해고와 노동자성 인정 판단이 쌓여가지만 KBS의 불법채용 관행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노무사는 “오늘 기자회견은 정확히 3년 전 세종시 중노위 앞에서 한 기자회견과 완벽한 데자뷰”라며 “당시 KBS전주총국 작가도 약 7년 근무했지만 프리랜서 계약서란 종이 한 장 탓에 하루아침 해고당했고, 싸웠고, 이겼지만 KBS는 재심을 신청했다”고 했다.김 노무사는 “설령 작가들이 노동위 과정에서 이겨 돌아온다 해도 KBS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생각이 없다고 노골적으로 말했고, 실제로 전주총국 작가님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작가 일을 박탈 당하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건을 주거지와 가까운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은 계속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은 검찰권 남용의 살아있는 교과서”라며 “많은 국민이 검찰 폐해를 느낄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 재판부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른 사건으로 유죄를 받아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 전 의원만 출석했다. 앞서 이들은 각각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의 필요성이 있다”며 “울산과 전주 어느 한쪽으로 사건을 이송해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향범은 2명 이상의, 상대에 대한 협력에 의해 성립하는 범죄다.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있는 뇌물죄가 대표적인데 둘은 공범이 될 수 없고 각 행위에 대해 처벌받아야 한다.재판부는 “이송하게 되면 법원 조직 차원에서 재판부 신설이나 다른 사건 배당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며 “현실적으로 각 법원의 재판 지원 현황,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이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온종일 하면 전날 와서 다음날 내려가는데, 이 경우 경호가 문제 될 수 있다”며 관할지 이송을 고려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이런 사건으로 법원에 수십 회 출석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언론의 조명을 받는 건 국격에도 영향이 있다”고 주장했다.문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