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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최신실시간증권DB^➡️텔레WB7000 대전일보DB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타인과 공모해 대리 입영을 하게 하고, 군 월급의 반을 나눠준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판사)은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공범 B 씨를 자신 대신 입대하게 한 뒤 월급을 반반 나눠 갖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생활고를 겪던 B 씨는 월급 절반을 주면 대리 입대하겠다며 A 씨에게 제안했고, 이를 승낙하며 범행이 이뤄졌다. A 씨는 본인 인증 절차 등을 위해 자신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을 B 씨에게 넘겨줬고, B 씨는 실제로 지난해 7월 16일 강원도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A 씨의 신분으로 약 3개월 동안 군 생활을 했다. 군 당국은 B 씨의 입소 과정에서 입영 대상자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알지 못했다. B 씨는 범행을 통해 병사 급여 총 164만 원을 받았다. 사건은 입영을 하지 않은 A 씨의 계좌에 병사 급여가 들어오는 것을 본 A 씨 가족의 자진 신고로 드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에게 대리 입영 판정 검사를 받게 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했으며, 공범과 함께 급여를 가로챘다"며 "피고인은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공모해 현역으로 입대 지원해 입영통지서가 나왔다. 국가의 행정 절차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이 사실을 가족에 알려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며 "피고인의 지능이 사회연령 7살 수준에 불과해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점과, 이를 공범이 노려 욕설하며 협박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월 춘천지법은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