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 자유게시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간첩법(형법 98조) 개정 필요성에 대해“반드시 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밝힌 것을 계기로 간첩법 개정 작업이 다시 활기를 띨 수있을지 주목된다. ◆왜 개정해야 하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대북·안보 관련 질의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형법상 간첩법은‘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한 경우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적국’은 현실적으로 정전협정을 맺은 북한뿐이다. 현행 규정대로면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동시에북한은 우리 법체계상‘국가’가 아닌‘반국가단체’로 취급된다. 그런데 북한 간첩에게 간첩죄를 적용할 경우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북한 간첩에게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 간첩도, 그 밖의 해외 어느 나라 간첩도 처벌할 수 없는 셈이다.이처럼 허술한 간첩법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단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다. 지금의 간첩법은일본의 전시(戰時)형법을 모방한 것이어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은 간첩법 처벌 대상을‘적국’에 한정하지 않고‘외국’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도국제흐름에 맞게 간첩법상‘적국’을‘외국’으로 수정하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한다는 주장이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일각에선 과거 공권력에 의한 용공조작 사례를 들어 국보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한다.하지만 지금같은 법망 미비 상황에서국보법이폐지될 경우 북한 간첩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저 사라지게 된다는 우려목소리가 높다. ◆법개정 논의 중단, 왜? 지난해 7월 군 정보요원 신상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4차의 재건축 시공사 선정 일정이 기대보다 늦어지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인근 개포우성7차보다 지연되면서 시공 참여를 준비하던 건설사들의 셈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우성4차아파트재건축조합은 이달 중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으나 이르면 내달 중으로 시일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포우성4차아파트 전경. 2025.06.19 [사진=이효정 기자 ] 앞서 개포우성4차조합이 지난 4월 21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주간 단지 내에서 시공사들을 참여시켜 사전 홍보부스를 마련하는 등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본격 준비한 것을 고려하면 일정이 다소 지연되는 셈이다. 사전 홍보부스 운영 당시 △삼성물산 건설부문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4곳이 참여하며 경쟁입찰 성사 가능성이 점쳐졌다.개포우성4차아파트의 재건축은 지난 4월 서울시가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하며 확정됐다. 하지만 이후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결정 고시가 나지 않으면서 시공사 선정 작업에 돌입하지 못 하는 상태다.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공고는 7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4월 정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당시 조합에 요청한 수정안의 조치 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고시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다음주 정도 고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비계획 결정 고시 후에도 검토를 거쳐 대의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1985년 12월 입주한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의 개포우성4차는 현재 전용면적 84~152㎡ 459가구 규모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1080가구의 대단지로 변모하게 된다. 지하철 3호선 매봉역과 인접해 있고 양재천과 붙어있을 뿐 아니라, 길 하나를 건너면 강남의 대표 랜드마크 주상복합아파트인 타워팰리스가 있다.서울시는 지난 4월 정비계획 결정안 수정 가결 당시 양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