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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4-0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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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배송기사 의대 교수들 "추계위 설립 취지는 동의…자율성 침해 안돼"복지부, 위원 추천 공모…"후속 절차 조속히 진행할 것"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5.3.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보건의료 인력 수급 전망을 맡을 보건의료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부는 위원 공모에 나서며 출범을 서두르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전문가 주도의 추계기구가 만들어진 점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정부 주도의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드러냈다.수급추계위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독립 심의기구다. 지난해 2월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인력 수급 문제를 놓고 극심한 갈등이 이어지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전망 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법제화가 추진됐다.의료계 내부에서는 전문가 중심으로 의료 인력 추계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기구인 만큼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김대중 아주대병원 교수(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는 "지금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의료계는 투쟁하는 식의 소모적 갈등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이번에 전문가들이 지속해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든 것은 진일보한 방향"이라며 "다만 추계위가 정하면 그 안을 상위 위원회인 보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거기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일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최창민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위원회를 만드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복지부 장관 하부 조직으로서 정부 안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며 "대한병원협회와 같은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 가장 걱정된다"고 강조했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추계 결과를 빌미로 일방적인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 주도 수급추계위가 정부 입맛에 맞는 기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자체 추계기구를 설치해 견제하겠다"고 밝혔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력 문제는 특정 직역이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수급추계위는 반드시 국민을 위한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의 운영과 논의 과정에 적극 개입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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