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전셋집에 거주하는 이 모 > 자유게시판

서울 광진구 전셋집에 거주하는 이 모 씨는 요즘 밤잠을 못 이룬다. 청약가점을 차근차근 쌓아가며 강남 아파트 청약 기회를 노렸지만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해 자칫 내집마련 기회를 찾지 못할까 걱정돼서다. 이 씨는 “아무리 월급을 모아 저축해봤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을 따라가기 어렵다”며 “청약 경쟁도 치열한데 더 늦기 전에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 강북 변두리 아파트라도 사야 할지 걱정”이라고 털어놓았다.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찮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 등 인기 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풍선효과’로 마포, 성동, 강동구 일대에 매수 수요가 몰리면서 자고 나면 집값이 2억~3억원씩 뛰는 양상이다.이제 막 취임한 이재명정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한 모습이다. 주택 공급 위주 정책을 펴겠다고 공언했지만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대출, 세금 규제 등 가용한 카드를 모두 동원해야 할 처지다. 정부는 과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잡을 수 있을까. 윤관식 기자 52억원(올 4월) → 63억원(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5차 전용 82㎡ 매매가 흐름이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과 한 달 만에 10억원 넘게 뛰었다.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전용 183㎡ 매매가도 지난 3월 90억원에서 5월 101억원으로 10억원 이상 올랐다.강남뿐 아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성동, 마포, 강동구 등 강북권 아파트값 흐름도 심상찮다.대표적인 곳이 성동구다.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는 최근 23억5000만원에 실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신축 단지 매매가는 어느새 3.3㎡당 1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입주한 성수동1가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 전용 84㎡는 최근 34억9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직전 거래(31억5000만원) 대비 3억4000만원 오른 시세다.다른 지역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마포구 대장주 격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고용노동부가 대리운전 기사,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못 받았는데, 이런 ‘노후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푸른 씨앗’에 IRP(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여기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을 가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부담금을 한데 모아 운용하는 퇴직연금이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근로복지기금으로 가입자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여기에 들어간 근로복지기금은 218억원이다. 정부는 푸른씨앗에 IRP를 신설해 중소기업에 다니지 않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퇴직연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 내는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퇴직연금을 납부해 줄 사용자(회사)가 없는 게 문제였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도 시중 금융 기관이 운영하는 IRP에는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만큼 노후를 위해 IRP에 가입해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는 20%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다.고용노동부는 앞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푸른씨앗 IRP에 가입하면 국가가 일부 금액을 보조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월평균 수입이 270만원보다 적은 근로자에겐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지원하는 식이다. 이 경우 2026년부터 4년간 136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고, 내년에 제도를 시행하는 안을 보고 내용에 담았다.일각에선 이들을 퇴직연금 체제에 편입시키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근로 여부나 근로 기간 등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23일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 한국증권학회가 연 ‘퇴직연금 세미나’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다. 정창률 단국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