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왼쪽)과 > 자유게시판

안창호 인권위원장(왼쪽)과 이숙진 상임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3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내란이란 말 함부로 쓰는데, 지금 내란 인정한 유권해석 있어요?”(한석훈 위원)“내란인지 아닌지는 대법원 판결이 나 봐야 합니다.”(김용원 상임위원)“계엄 옹호 아니고 형사소송법 원칙상 개인에게 방어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였는데, 인권위원들에 대한 공격에 언제까지 속수무책으로….”(이한별 위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3일 오후 제1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표결까지 간 끝에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16대 인권과제를 의결했다. 이숙진 상임위원과 원민경·소라미 위원이 지난 전원위에 이어 주장한 ‘인권위 정상화’ 내용은 인권과제에 포함되지 못했다. 심의 과정에서 ‘새정부 인권과제’의 내용은 대부분 후퇴했고, ‘인권위 정상화’ 추가를 반대한 위원들은 여전히 12·3 내란사태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이날 의결된 새정부 인권과제 목록은 △지능정보 사회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취약계층 보호 △실질적 성평등 제도화를 통한 차별시정 강화 △장애인 인권보호 △사회권으로서의 보편적 돌봄권 보장 강화 △기본적 인권보장 체계의 구축 등 16가지다. 처음 사무처에서 올라온 안은 15가지였으나,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강화’가 독립된 항목으로 추가됐다.지난 2월10일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한 인권위원들. 왼쪽부터 안창호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심의 과정에서 하부과제로 제시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확대’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방안 검토’는 한석훈 위원이 반대한 끝에 삭제됐다. ‘장애인 탈시설 정책 지원 강화’도 빠졌다. 대신 국민의힘 등이 주장해온 ‘북한인권재단 설립 촉구’ 등은 추가됐다.‘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정부 주도 공론화 추진’은 16번째 ‘기본적 인권보장 체계 구축’의 하부과제로만 포함됐다. 인권위가 참여정부 이후 새 정부에 인권과제를 제시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늘 우선 순위에 두었던 것에 견주면 그 중요성이 축소된 모양새다. 이숙진 위원 등이 이날 강하게 주장한 ‘인권위 정상화’ 과제는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한석훈·이한별·김용직· 강정혜 위원 6명이 반대해 과제에 포함되지 못했다.이날 의결안건은 ‘새정부안창호 인권위원장(왼쪽)과 이숙진 상임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3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내란이란 말 함부로 쓰는데, 지금 내란 인정한 유권해석 있어요?”(한석훈 위원)“내란인지 아닌지는 대법원 판결이 나 봐야 합니다.”(김용원 상임위원)“계엄 옹호 아니고 형사소송법 원칙상 개인에게 방어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였는데, 인권위원들에 대한 공격에 언제까지 속수무책으로….”(이한별 위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3일 오후 제1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표결까지 간 끝에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16대 인권과제를 의결했다. 이숙진 상임위원과 원민경·소라미 위원이 지난 전원위에 이어 주장한 ‘인권위 정상화’ 내용은 인권과제에 포함되지 못했다. 심의 과정에서 ‘새정부 인권과제’의 내용은 대부분 후퇴했고, ‘인권위 정상화’ 추가를 반대한 위원들은 여전히 12·3 내란사태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이날 의결된 새정부 인권과제 목록은 △지능정보 사회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취약계층 보호 △실질적 성평등 제도화를 통한 차별시정 강화 △장애인 인권보호 △사회권으로서의 보편적 돌봄권 보장 강화 △기본적 인권보장 체계의 구축 등 16가지다. 처음 사무처에서 올라온 안은 15가지였으나,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강화’가 독립된 항목으로 추가됐다.지난 2월10일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한 인권위원들. 왼쪽부터 안창호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심의 과정에서 하부과제로 제시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확대’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방안 검토’는 한석훈 위원이 반대한 끝에 삭제됐다. ‘장애인 탈시설 정책 지원 강화’도 빠졌다. 대신 국민의힘 등이 주장해온 ‘북한인권재단 설립 촉구’ 등은 추가됐다.‘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정부 주도 공론화 추진’은 16번째 ‘기본적 인권보장 체계 구축’의 하부과제로만 포함됐다. 인권위가 참여정부 이후 새 정부에 인권과제를 제시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