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의 교권 침해 피해가 심각한 > 자유게시판

초등교사의 교권 침해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교단을 떠나는 사례가 증가하고, 교대 입시 경쟁률이 하락하는 등 초등교사 기피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권 회복 없이는 초등교육의 본질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우리는 지금 어떤 논의를 해야 할까. 視리즈 '무너지는 교단: 사라지는 초등교사들' 2편에서 그 해답을 찾아봤다. 초등학교는 단순히 교과 공부만 하는 공간이 아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는 연속기획 '무너지는 교단: 사라지는 초등교사들' 1편(수업시간에 달님에게 소원 빌기 진행한 초등교사에게 벌어진 일ㆍ653호)'에서 초등교사 이탈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 초등교육의 위기를 살펴봤다. 1편의 내용을 복기해보자. 최근 5년간 교단을 떠난 교사는 3만6748명. 이중 42.4%가 초등교사다. 2024년엔 초등교사 퇴직자만 3859명에 달했다. 역대 최고치다. 교사만 떠나는 게 아니다. 교사를 꿈꾸는 이들도 줄고 있다. 2025학년도 입시에선 주요 교대의 합격선이 '내신 6등급' '수능 4등급 중반'으로 주저앉았다. 교대의 미충원 인원은 2020년 8명에서 2024년 23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왜 이렇게 됐을까. 핵심은 교권 추락이다.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는 2020년 94건에서 2024년 704건으로 7.5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중ㆍ고등학교의 침해 행위가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전국 초등교사 839명 중 98.5%는 "교권 침해 가능성을 상시 체감"했고, 65.7%는 "실제 침해를 겪었다"고 응답했다.전문가들은 초등학교 특유의 구조를 그 원인으로 꼬집는다. 중ㆍ고교에 비해 초등교사는 생활지도 전반에서 학부모와 직접 부딪힐 일이 훨씬 많다는 거다. 실제로 초등교사 중에선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괴로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숱하다. 서이초 사건(2023년)을 기점으로 정부가 '교권보호5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시도했지만, 교사들의 체감도는 낮다. 중요한 건 이런 흐름이 초등교사만의 문제는 아니란 점이다. 교사 한명의 탈진을 넘어 사회의 근간을 훼손할 수도 있다. 박주형 경인교대(교육학)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초등교육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사회성, 타인을 향한 존중,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사회 첫걸음'의 현장이다. 담임교사가 전 과목을 책임지는 이유도 시민단체 ‘정의로운전환2025공동행동’이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담은 ‘공공재생에너지법’의 입법청원 활동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Q.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했는데, ‘공공재생에너지’란 건 또 뭔가요?A. ‘공공’(公共)은 “국가나 사회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으로, 기본적 삶의 조건인 에너지 역시 여기 해당합니다. 에너지는 오랫동안 국가가 소유·통제해왔으나,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유기업을 민간에 팔고(민영화) 경쟁 체제를 도입(시장화)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자유화’ 바람이 일었죠. 그러나 민간 기업들만 이익을 챙기고 소비자 가격은 오르는 등 ‘시장의 실패’란 지적이 나왔어요. 게다가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한데, 민간 기업들은 이익을 따지느라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있어요.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경우에만 투자하고, 그 수익도 재투자하지 않거든요. 이 때문에 국가 소유·통제 아래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공공재생에너지’ 주장입니다.“한국, 멕시코 ‘공공경로’에 주목하라”지난 18일 국내에서 열린 ‘세계는 지금 공공재생에너지’ 국제심포지엄에 참여한 션 스위니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TUED) 코디네이터는 “한국 국회의원들은 대표단을 꾸려 멕시코 에너지부를 방문해 만나보라” 제안했어요. 2013년 멕시코 페냐 니에토 정부는 전력시장을 대대적으로 민간에 개방하는 등 ‘자유화’ 조처를 시행했는데, 그 결과 ‘국외 자본의 배만 불려주고 전기요금은 치솟았다’는 비판이 나왔어요. 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 발전사들은 따박따박 전기료를 받아가는데, 전력망 등 인프라 투자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이 높은 요금을 부담하면서도 전기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이에 따라 2018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 집권 이후 멕시코는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공공경로’(public pathway)로 나아가고 있어요.특히 현재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정부는 ‘국가 주도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천명해 주목받고 있어요. 기후과학자 출신으로 멕시코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된 셰인바움은 “가장 중요한 건 국영 에너지 공기업이 저렴하고 깨끗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